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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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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7호
발행연도
1998.12
수록면
269 - 31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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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비행범죄 소년에 대한 친우가 그들의 연령으로나 행위 등으로 보아 아동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서는 아동복지법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시도된 것이다.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비행범죄소년에 대한 조항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행이나 범죄소년에 대한 처분이 소년법에 근거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이들은 격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들 범죄시행 소년들은 아동기에 있으며, 현재의 소년에 대한 처분(소년법상의 1호에서 7호까지의 처분을 의미함낀 보호자 峯은 사된내에서의 보호관찰에 치중하는 추세이므로 사회내 처우는 소년법보다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서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1789년 영국아동복지법, 틴N 아동 및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등을 토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소년벌·보호관찰법과의 호환성을 기대할 수 있는 기본적 이념·원리·지역사회에 근거한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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