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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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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47호
발행연도
2002.10
수록면
15 - 16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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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a subpoena to identify the copyright infringers under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MCA") in America is often compared to order to introduce documentary evidence in civil law countries. However, the former is totally different form the latter because the latter can be used only when a lawsuit is pending. In addition to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wo legal device results from the fact that, without identification of parties to a lawsuit, the plaintiff could not bring the lawsuit in Korea. It is because, unlike Korean legal system, American legal system permits a plaintiff to bring a lawsuit aga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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