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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안종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99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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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 필요성)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직접시공의무제의 의의 및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개선의 세부 방안에 대한 찬반 논의가 팽팽한 실정
[2] (현황 및 인식) 직접시공의무제 적용대상 공사의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이며, 업계에서는 직접시공의무제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지만 부실한 감독체계의 개선과 적용 기준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
[3] (해외사례)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계약은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전제하는데, 미국 공공공사에서는 직접시공 비율을 강제하고 있으며, 완전 직접시공을 실현한 일본 건설업체의 사례도 존재
[4] (합리화 방안) 공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 마련, 실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선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직접시공의 기준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직접시공의무제 개선의 필요성]
[2. 직접시공의무제 현황 및 인식]
직접시공의무제 적용대상공사 비중
직접시공의무제에 관한 인식
[3. 해외 직접시공 현황]
독일, 미국의 직접시공 규정
일본 헤이세이건설의 직접시공: 내재화
해외 직접시공 사례에서의 시사점
[4. 직접시공의무제 합리화 방안]
직접시공의무제 개선 방향
직접시공의무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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