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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형원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714 - 760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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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사회에 의료관광이 새로운 수익창출의 수단으로서 급격하게 부각되고 있다. 계속적인 이익의 구현을 위해서 의료관광의 발전이 분명히 필요하다. 다만 의료관광의 부작용은 최소화해야할 것이며, 의료관광의 장점은 최대화하는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 의료관광의 장점을 최대화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법을 통한 정책의 마련은 가장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의료관광에는 의료관광객, 의료제공자, 유치업자 및 정책당국 등 이해관계자도 많고 의료관광정책의 찬성과 반대계층 등의 대립되는 이해도 많다. 의료관광은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정책인 만큼 다양한 문제를 균형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학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사고내지 유치업 관련 갈등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민·형사상의 쟁점에 대한 정치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도적 해결을 중심으로한 행정법적 검토 역시 필요하다. 특히 실효성있는 검토가 되기 위해서는 분쟁사례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기존의 법학방법론 외에도 새로운 방법론으로 법정책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복잡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대립되는 이해에 대한 균형적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의료와 관광이라는 이질적 요소에 대한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들 다양한 검토를 통괄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정책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실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현장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경험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 법사실연구나 법사회학적 검토를 필요로 하되, 법사회학적 방법론이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해결책이나 처방은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특성이 있어 법사회학적 연구에서 더 나아가 해결책을 모색하고 처방을 내리는 법정책학적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입법이나 연구 작업들이 사회적 공감대라는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여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거나 특정 계층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극복하고 균형적인 연구가 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와 관광분야의 진정한 융합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료관광을 지칭하는 용어의 차이를 비롯한 많은 문제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의료관광에 대한 법적 연구의 내용을 살펴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방향을 살피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의료관광 #의료관광의 법적 연구 #보건의료제공자 #의료관광객 #의료관광유치업자 #Medical tourism #Health care provider #Medical tourists #Medical tourism facilitators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현황
Ⅲ. 의료관광의 정의와 법규정
Ⅳ. 의료관광에 대한 연구
Ⅴ. 의료관광의 민사법적 검토
Ⅵ. 의료관광의 형사적·행정적 검토
Ⅶ. 의료관광의 윤리적 검토
Ⅷ. 의료관광을 위한 법정책학적 연구
Ⅸ.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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