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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民法(契約法) 改正の現状
2. 法案提出までの経緯
3. このタイミングでの改正の理由
4. 改正プロセスの特色
5. 東アジア法の共通化との関係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東アジアにおけるトランジット貨物に関する水際措置の調和と日本の産業財産権法における関連規定の改正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民法論Ⅴ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채무불이행법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민법의 개정
법학연구
2016 .11
일본의 민법(계약법) 개정과 동아시아법
저스티스
2017 .02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법의 동향
법이론실무연구
2015 .10
계약법(제3판): 민법 1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법에서 법과 언어학 ? 법무부의 「알기 쉬운 민법」 사업(2008-2018)을 계기로 ?
법학논총
2021 .09
民法論攷Ⅶ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民法論攷Ⅵ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民法講義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2 .12
중국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2022 .02
사회변화에 따른 한국 민법의 개정과 과제
법학논총
2018 .01
일본 민법(채권법) 주요 개정사항 개관 : 민법총칙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2017 .08
일본 소비자계약법의 개정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2016 .10
일본에서의 독일 학설계수가 한국 민법 제정에 미친 영향 - 채권법상 입법화 유무의 원인에 대한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16 .06
중국 계약법상 계약책임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2015 .01
민법의 일반법적 성질에 기초한 민법개정 제안
안암법학
2015 .01
일본의 사행계약론의 현상
기업법연구
2017 .12
日本에서의 채권법개정 10년사 : 한국법연구자의 시점과 함께
서강법률논총
2018 .02
莞本≪??通辨≫在中、朝、日的流?
퇴계학논총
20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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