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토론문]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정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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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하명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45 - 48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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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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