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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대한 고찰
3.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전 동의의 효용성
4. 결어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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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4조의2 제1항, 제26조의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8. 17. 대통령령 제2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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