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으로 파악하는 지역문화재단의 현재와 미래

김해보; 장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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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해보 (서울시립대학교) 장원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29집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6 - 52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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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재단이 공공 문화정책 집행의 주요 주체로 자리 잡아가는 최근 경향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정책 제도 현상이다. 이러한 제도의 확산, 그리고 설립된 후 지역문화재단들의 활동과 운영원리가 특정한 형태로 수렴해가는 현상을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진보한 문화정책 기구를 설립할 때 문화재단이라는 기구 형태가 우선 고려되고, 그 설립 숫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문화정책 전문가들이 출현하고, 팔 길이 원칙 문화정책 기구를 지향한 ‘규범적 동형화’ 기제의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들이 중앙정부국비매칭사업의 배달 사업소로 전락하고 있는 현상은, 2010년을 전후하여 중앙정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지역문화진흥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작용한 ‘위압적 동형화’의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이 관료주의 행정기관화되고 있는 것은 경영평가, 관련 법규, 지자체의 관리감독 등에 따른 ‘위압적 동형화’의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동형화 이론을 적용하여 현재 양상이 미래에도 지속될지를 예측해본다. 조직 형태 측면의 동형화 기제는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더욱 강화되어 미래에도 지역문화재단 설립 붐은 가속될 것이다. 반면 실질적인 팔 길이 원칙 기구 설립이라는 조직 형태의 내용적 동형화 달성 요구도 지속될 것이다. 지역문화재정의 개선 여지가 없으므로 조직 활동 측면의 위압적 동형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운영원리 측면에서의 관료주의 행정기관화 동형화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반면, 민간 전문기구로서 특성을 대표하는 기부 유치 활동은 주요한 경영혁신 성과지표로 자리 잡아, 자발적인 ‘모방적 동형화’에서 ‘위압적 동형화’ 기제로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It is a very unique phenomenon in Korea that cultural foundations are carrying the pivotal role in cultural policy, commissioned by local governments. In remarkable increase of their number since 2000, the cultural foundations are preferred by local governments when they launch an advanced cultural policy scheme. But their activities have been homogenized carrying out the projects contrac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Their way of working and the principle of management also have resembled the governmental administration and become more bureaucratized even though they were expected to work as a group of civilian experts.
Such phenomena can be understood more clearly by applying the theory of Neo-institutional isomorphism. The preference and a boom of the cultural foundations can be understood as aresult of normative isomorphism mechanism. It is related with the raise of a professional group of the cultural policy and arts management in Korea. The homogenized of the cultural foundations areis the result of coercive isomorphism mechanism. It was caused by strong financial dependence of the local cultural policy on the national government. The resemblance in the way of working and the principle of management with the governmental administration is the outcome of coercive isomorphism mechanism by the assessment of management performance, regular inspection by local government, and recently reinforced legislations.
By analyzing the status of homogenization and strength of the isomorphic mechanism,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cultural foundations will be prevailing and in boom in the future, and they will be in struggle to get out of homogenization of activities to secure diversity of local culture, but in vain with the financial crisis of local government. Meanwhile, the mechanism of the normative isomorphism to realize the arms’ length principle, will continue to set up a new institution of cultural governance instead of the cultural foundation, which is considered an agency of the administration. And a fund-raising program by donation will be prevailing because its mechanism of isomorphism will have turned coercive, even though it has been started by the mimetic isomorphism. It may be adopted as a key performance indicator of public innovation for the cultural foundations.

#신제도주의 #동형화 #지역문화재단 #관료화 #팔 길이 원칙 #문화 거버넌스 #Neo-institutionalism #isomorphism #cultural foundation #bureaucratization #arms' length principle #cultural governance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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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석 / 2003 / 신제도론의 이론적 쟁점: 제도개념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 한국과 국제정치 19 (3) : 2 ~ 5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성 / 2002 / 신제도주의의 행정학적 함의-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1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훈 / 2012 / 지역문화진흥과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 문화예술경영학연구 7 (1)

[보고서] - 라도삼 / 2003 /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연구

[보고서] - 류정아 / 2012 / 지역문화 정책분석 및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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