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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규판 이형근 김승현 이정은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6권 제13호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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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이 저성장시대의 일본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과제를 직시하고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아베 내각은 2013년 6월 성장전략(日本再興?略: JAPAN is BACK)을 각의결정한 이후 매년 6월 개정판을 각의결정 - 이로써 2016년 말 현재에는 ?2013년판 성장전략?, ?2014년판 성장전략?, ?2015년판 성장전략?, ?2016년판 성장전략? 등 4개의 성장전략이 존재하는데, 2016년 8월에 단행된 아베 내각의 2차 조각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성장전략들은 제1단계 성장전략, 그 이후의 성장전략인 ?2016년판 성장전략?은 제2단계 성장전략으로 구분 - 제1단계 성장전략이 규제개혁과 의료ㆍ농업ㆍ관광 등 전략시장 육성, 사업재편이나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같은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2단계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근로방식의 개혁으로 초점을 이동 ■ 본 연구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법제화를 거쳐 상당 부분 구조개혁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금까지 아베 내각이 추진한 성장전략 관련 시책 가운데 사업 재편, 기업지배구조 개혁, 제4차 산업혁명, 고용ㆍ노동시장 개혁 등 4가지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를 점검 - 2016년 말 시점에서 성장전략 관련 시책들은 법제화 기준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존재 - 전력 소매시장의 전면 자유화 등 전력시스템 개혁이나 의료분야, 그중에서도 재생의료의 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을 통한 사업재편, ?회사법? 개정을 통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혁 측면에서는 법제화에 성공 - 그러나 아베 내각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고용ㆍ노동시장 개혁은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도입을 통한 정규직의 해고 규제 완화나 성과연봉제, 노동자 파견 규제의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시책은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급기야 2단계 성장전략에서는 근로방식의 개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 - 제2단계 성장전략에서 핵심 정책으로 부상한 로봇, IoT(Internet of Things), Big Data, 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시책은 정부가 ‘산업비전’이나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추진과정에 있음. - 본 연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민간투자 확대, 노동시장 개혁, 규제 개혁, 제4차 산업혁명 추진과 같은 정책과제를 감안하여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우리 정부에 주는 정책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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