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이필도; 김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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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필도 (을지대학교) 김혁우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55 - 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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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률이 증가하고 화장시설이 주민의 편의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화장시설 사용료의 현황과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화장시설의 요금체계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국의 화장률과 화장시설 이용요금, 서울시 추모시설의 3개년 관내･외 이용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각 지역별 화장률과 화장시설 사용료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1구당 화장시설 이용금액을 산출한다. 분석 결과 관내·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화장이용 요금을 받는 것은 화장률을 높이는 유인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화장시설의 차등 요금제는 지역간 비형평성을 형성하여 신규 화장장 설치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화장시설 사용료 개선을 위한 방안은 화장시설 이용요금 산정의 합리적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기준은 구의 무게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것과 이용시간 때별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화장시설 이용요금관련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용료에 대한 기준의 구체성에 관해 조례의 일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화장장려금 지원방안으로서 현행 화장장려금 역시 화장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답고 판단되며, 합리적인 기준방안을 마련하고 장려금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This study argues that the important thing is to come up with a measure to settle proper cremation culture so that crematory facilities can be recognized as resident’s convenient facilities.
In this respect, this study estimates that a current charging system of crematory facilities has a lot of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inspects an operation condition and a charging system of the facilities, analyzing the problems and suggests an appropriate measure to enhance a charging system of crematory facilities
In an effort to meet the conditions, authors gathered data of the nation’s cremation rate, a payment system of crematory facilities, a three-year-balancing accounts of Seoul Metropolition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use of inside and outside Seoul Metropolition Memorial Park.
The study analyzes the correlation coming from a difference on regional cremation rate and a fee system of crematory facilities.
In addition, the study calculates utilization cost per corpse in order to count an actualization of the utilization cost of crematory facilities
After analyzing the condition, the authors estimated that receiving utilization cost as a form of differentiating inside facilities from outside ones does not make an inducement to increase cremation rate.
Rather, differential rate system is likely to create inequality between regions and can be an obstacle to build new facilities. In a measure to improve these, first of all, it is needed to suggest a reasonable standard on calculating charging system of the facilities. There are two ways of a reasonable standard. One is to charge differential usage rates by weight of corpse. The other is to apply differential rates according to the time of use.
Secondly, in view of legal system on using crematory facilities, it is needed to present across- theboard criteria on a specific form of ordinance
Finally, the existing grant of crematory is also not a proper way to cope with the demand on cremation
In conclusion, the authority is encouraged to make a reasonable measure to aid a grant.

#장례방법 #화장률 #화장시설 #화장시설 사용료 #차등 요금제 #The method of funeral #Cremation rate #Crematory facilities #A fee on using a cremation #Differentiated fee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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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 고덕기 / 2007 / 한국인의 매장과 화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박사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황선 / 2009 /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요율산정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3 (3) : 179 ~ 205

[보고서] - 김경혜 / 2007 / 서울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및정책방향

[보고서] - 김수봉 / 2007 / 장사문화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계획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시덕 / 2001 / 가정의례준칙이 현행 상례에 미친영향 / 역사민속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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