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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경휘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인간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81 - 307 (27page)
DOI
10.21738/JHS.2017.01.3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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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에 있어서 책임의 개념과 그 전제조건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법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개념을 사용하는 기준 내지는 규칙에 관해서는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종의 해석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적 책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 내지 전통으로부터 핵심적인 것을 뽑아내어 그것을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두 단계의 해석적인 과정을 통하여 법적 책임의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첫 번째 해석적인 단계를 수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일상언어에서 우리가 법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검토하였다. 이후 제3장에서는 이러한 용법과 관련된 법학에서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제4장에서는 두 번째 해석적인 단계를 수행하였다. 즉, 법적 책임의 의미와 사용법 중 전체적인 의미에 맞지 않는 것을 밝혀내어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법적 책임의 개념과 그 전제조건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었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보다 확장하여 인공지능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튜링의 테스트를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책임 #법적 책임 #귀속 #자유의지 #튜링 #인공지능 #Responsibility #Legal Responsibility #Retribution #Free Will #A. M. Turing #AI

목차

I. 서론
II. 일상언어에서 법과 관련된 책임의 용법
III. 법학에서의 논의
IV. 법에 있어서 책임의 개념과 그 전제조건
V. 보론: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참고 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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