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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12 - 41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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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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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마르크스의 코뮌주의 기획을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생산 시스템에 대한 기획으로 비판적으로 변형하면서, 이 재생산 시스템의 계기의 하나로 기본 소득론을 전개한다. 특히 자연에서 유래하는 부의 일부를 생태자원에 대한 모두의 공유 몫으로 지급하는 생태기본소득론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자본』과 『고타강령비판』의 코뮌주의관을 비판적으로 변형한다. 특히 마르크스가 노동만이 아니라 자연도 부의 원천으로 명시한다는 사실에 연계하여, 생태기본소득론을 전개한다.
그런데 특정한 생태자원에 대한 생태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생태기본소득은 자본주의에서도 실행 가능하다. 이 형태의 생태기본소득이 의도하는 생태적ㆍ분배정의 차원의 효과가 서로 상충되지 않으면서 극대화되어 생태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나아가, 생태세수에 기초하는 생태기본소득이 탈자본주의적 요소와 결합한 ‘해방적 기본소득’의 형태로 도입되어야 함을 보인다.
그런데 특정한 생태자원에 대한 생태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생태기본소득은 자본주의에서도 실행 가능하다. 이 형태의 생태기본소득이 의도하는 생태적ㆍ분배정의 차원의 효과가 서로 상충되지 않으면서 극대화되어 생태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나아가, 생태세수에 기초하는 생태기본소득이 탈자본주의적 요소와 결합한 ‘해방적 기본소득’의 형태로 도입되어야 함을 보인다.
목차
1. 들어가며
2. 코뮌주의 분배원리와 기본소득
3. 생태적 재생산이론과 기본소득: 『자본』의 코뮌주의관에 대한 비판적 변형
4. 생태적 재생산과 생태기본소득
5. 나가며 : 해방적 기본소득으로서의 생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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