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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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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37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31 - 1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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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보화로 인해 촉발된 시민 관여(empowerment)의 심화라는 시민의 위상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의민주주의의 균열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와 정당의 의지와 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정보사회의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시민의 자원 동원 능력과 관여도가 높아지는 만큼,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와 정당의 반응성 또한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대의민주주의의 모습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논지이다. 이와 같은 논지를 논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정보사회의 변화와 시민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민의 변화를 유형화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대표하는가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쟁점을 검토한다. 그리하여, 결론으로는 민주주의 지형 변화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이에 걸맞은 시민권 확대, 다차원적인 이중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및 네트워크화된 민주주의에 적합한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본 논문은 시민권의 변화를 독립변수로 하여 정부와 정당의 변화가 종속변수가 되는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훼손이나 위기가 아닌 변화 수렴을 통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균열 #대의민주주의 #시민정치 #정당 #정보사회 #Citizen Politics #Cleavage #Information Society #Political Party #Represent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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