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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3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99 - 22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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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의 신뢰와 호혜성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의 특징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성취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WVS자료를 바탕으로 계량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으로 대별되는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 유형과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 변인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성취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 비교분석하여 정치적 함의를 추출한다. 결과를 요약하면, 일본은 한국에 비해 사회적 자본의 선순환과정에 따른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제도 만족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의회신뢰라는 공적신뢰와 교육과 가계수준에 따라 민주주의 제도 만족감이 영향 받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적 자본의 선순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만족감이 공적신뢰, 특히 의회 신뢰에만 바탕을 둔 아직은 불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민주주의 제도의 성취와 만족감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공적신뢰에서 의회라는 합법적이고 권위체에 대한 신뢰와 함께 시민운동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자원봉사가 많을수록 민주주의 만족도가 높은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의 형태와 선순환과정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의 사회적 자본이 시민사회의 사회화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런 일반화된 공적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제도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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