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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승현 강지현 (울산대학교) 이원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5-AA-07]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481 (48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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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제1절 사이버폭력 개념 이해에 관한 개관
제2절 사이버폭력의 개념정의
제3절 사이버폭력의 특징
제4절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특징
제5절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제1절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대응변화 추이
제2절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제3절 부처별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현황
제4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선도 및 처벌 사례 분석
제5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의 문제점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제1절 미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제2절 독일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제3절 호주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제4절 일본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제5절 외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을 통한 시사점
[제5장 청소년 대상 사이버폭력 인식관련 조사결과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사이버폭력 발생실태 개관
제3절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
제4절 사이버폭력의 가해실태
제5절 오프라인에서의 폭력경험과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
제6절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제7절 사이버폭력 대책의 효과성 평가
제8절 소결 (조사결과 요약 및 함의)
[제6장 전문가 대상 사이버폭력 정책관련 의견조사결과 분석]
제1절 조사대상과 방법
제2절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제3절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제4절 소결
[제7장 청소년 사이버폭력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제1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유형별 대응모델 개발
제2절 학교의 집중개입을 위한 방안
제3절 사이버폭력 예방교육모델의 변화
제4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선도조치의 현실화방안
제5절 사이버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제6절 관련기업(온라인사업자, 제조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
제7절 사이버폭력 대응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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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1]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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