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시장에서 중국동포 임금차별은 존재하는가? : 중국동포와 한국인의 임금결정요인 비교 분석 :중국동포와 한국인의 임금결정요인 비교 분석

이창원; 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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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창원 (IOM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59권 제4호(통권 제166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78 - 220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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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민국가’라는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았고,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이민자들은 한시적으로 머물다 떠날 사람이라는 인식이 짙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한국행 이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한국사회 역시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하여 이민자의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담론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이민자가 국내 장기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열리게 되었다. 특히 중국동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는 한국이 이민국가로 전환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중국동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국인과 비교한다. 특히 인적자본이론, 노동시장분절이론, 차별가설을 따라 중국동포도 그들의 인적자본이 한국인이 누리는 만큼의 임금효과를 누리는지, 내부노동시장의 임금프리미엄이 중국동포에게도 한국인만큼 나타나는지, 중국동포에 대한 임금 차별이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중국동포의 인적자본(교육수준)과 일자리 특징(내부/외부노동시장)이 갖는 임금 효과는 한국인에 비해 낮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중국동포라는 특성에 따른 임금 불이익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불이익이 정착 초기의 일시적 현상인지 살펴보기 위해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중국동포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과 중국동포의 임금 차이는 개인의 인적자본이나 분절노동시장의 차이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동포에 대한 임금 차별 가능성을 시사한다.

For most South Koreans, their nation has not been identified as ‘an immigrant society’, due to its strong national identity and the historically shaped idea of it as ‘a mono-ethnic society’. This has lead to the perception that typically immigrants are temporary economic migrants rather than those who would permanently settle in Korea as permanent citizens. However, Korea’s recent national problems triggered by low fertility and an aging population, together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s, have generated an emergent public discourse that a permanent immigrant population is inevitable. The changing government policy towards Korean-Chinese migrants is a particularly pertinent example of South Korea’s progression toward becoming ‘an immigrant society’. This paper investigates how Korean-Chinese migrants are treated within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Guided by the human capital, segmented labor market, and ethnic discrimination theories, this paper analyzes wage returns to educational level, labor market sectors, and ethnicity of Korean-Chinese and compares them to native Koreans. Comparing wage determinants between the native Koreans and the Korean-Chinese, this research finds that educational level brings a significant wage benefit for native Koreans, whereas it results in little or no advantage for Korean-Chinese immigrants. The extent of wage gaps between those involved in the external labor market and internal labor market is much more significant amongst native Koreans (both men and women) than for the Korean-Chinese group. Ethnicity (Korean-Chines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wage disadvantage for Korean-Chinese men. Additionally, the wage determinants for long-term residents of Korean-Chinese ethnicity remain similar to the recent migrants of their co-ethnic group, rather than progressing to the same level as native Koreans over time. In conclusion, wage gaps between the native Koreans and the Korean-Chinese could not be fully attributed to the differences in human capital or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but rather due to possible wage discriminations that exist against Korean-Chinese immigrants.

#중국동포 #한국계중국인 #조선족 #임금결정요인 #노동시장차별 #Korean-Chinese #labor migration #immigrant labor market #wage determinants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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