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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민 (북한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55 - 1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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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금강산관광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협력사업인 동시에 첨예한 남북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표본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2008년 7월 북한군 총격으로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단되었다. 이 사업의 잠정 중단된 이후 남측이 북측에 요구하는 ‘3대 선결요건’, 즉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사업 재개의 핵심쟁점이었다면,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남북관계 현안이 연계되어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금강산관광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과정 속에는 이 사업이 경제협력을 넘어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성격과 구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남북한은 공히 금강산관광사업을 국내정치에 연계시켜 각기 자신들의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했고,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요컨대, 동 사업이 중단된 원인에 대한 해결, 즉 남한 정부가 북한에 요구하는 3대 선결요건(진상규명,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남북관계 현안이 이 문제와 ‘연계’되면서 서로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힘겨루기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목차

1. 머리말
2. 이론적 검토: 국제정치의 국내정치와의 연계
3. 사례분석: 금강산관광사업
4.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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