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양면게임의 논리 :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문제를 중심으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문제를 중심으로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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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민 (북한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55 - 1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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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금강산관광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협력사업인 동시에 첨예한 남북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표본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2008년 7월 북한군 총격으로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단되었다. 이 사업의 잠정 중단된 이후 남측이 북측에 요구하는 ‘3대 선결요건’, 즉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사업 재개의 핵심쟁점이었다면,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남북관계 현안이 연계되어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금강산관광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과정 속에는 이 사업이 경제협력을 넘어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성격과 구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남북한은 공히 금강산관광사업을 국내정치에 연계시켜 각기 자신들의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했고,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요컨대, 동 사업이 중단된 원인에 대한 해결, 즉 남한 정부가 북한에 요구하는 3대 선결요건(진상규명,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남북관계 현안이 이 문제와 ‘연계’되면서 서로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힘겨루기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Considering North-South Korean relations is “not a normal relationship between two states but a special relationship formed in the course of promoting national reunification,” the Mount Kumgang tourism project is an exemplary case that demonstrate this relationship. The project is a symbolic project in a sense that demonstrates the north-sout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at the same time reveals the concomitant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project was halted in July 2008 after a South Korean tourist was shot and killed by a North Korean guard. Following the halt in the tourism project, the South has long adhered to the position that the North must accept the three major prerequisites: investigation of the truth of the case, establish prevention measures and create institutional measures to guarantee personal safety of tourists. However, with the prolonged delay in negotiation, the resumption is becoming ever more difficult as it is now linked to other various issues of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process of long-term suspension of the Mount Kumgang tourism project, this project reflects the basic nature and structure of inter-Korean relations beyond economic cooperation. North and South both tried to use the Mount Kumgang tourism in domestic politics that is more advantageous to their position, which ultimately focused on who takes control or gain the upper hand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short, this issue does not pertain to North Korea"s acceptanc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demand of the three major prerequisites—investigation of the truth of the case, creation of prevention measures and guaranteed personal safety of tourist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urrent issue is “linked” to other issues surrounding inter-Korean relations as both sides are continuing power struggles to increase its bargaining power.

#금강산관광사업 #양면게임 #사안연계 #윈셋 #남북관계 #Mount Kumgang tourism project #two-level game #linking issues #winset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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