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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여·야 4당의 경제분야 공약 비교분석
20대 총선 여·야 4당의 경제분야 공약 비교분석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4
- 수록면
- 1 - 24 (24page)
이용수
20대 총선 여·야 4당의 경제분야 공약 비교분석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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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 20 대 총선에서 나타난 각 당의 경제정책공약을 대상으로 19 대 총선공약과의 비교, 국민적 관심이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상대비교 등을 통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하였다.
○ 분석자료는 새누리당의 <함께 누리는 미래로>,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당의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 정의당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토대로 각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 대 공약의 경제분야 정책을 활용하였다.
○ 전반적인 평가는 첫째, 새누리당은 19 대 총선 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이례적인 모습에서 원래의 보수당 모습으로 되돌아 왔으며, 정의당이 진보정당의 가치를 나름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념적 중간층을 지향하는 기조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냄에 따라 이념적 스펙트럼의 편차가 보다 분명해졌다. 둘째, 불평등구조 해소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주요정책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 대 총선 공약은 2012 년 19 대 총선 공약과 비교해 볼 때 경제민주화 정책의 퇴조가 확연한 반면 경제성장 정책의 전면적인 부상이 확연하고, 특히 경제민주화의 초점이 재벌개혁보다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로 이전되고 있으나 이는 변형된 성장론으로 왜소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넷째,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야 구분 없이 강하지만 제시한 공약들은 거의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19 대 공약과도 차별성이 없다.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재구축, 이 과정에서의 정부 R&D 역할과 교육시스템의 개혁 등 종합적 시스템개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각 당이 모두 벤처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을 경제운영의 축으로 삼고 있고, 동시에 수출중심의 성장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출이냐 내수냐 라는 식의 이분법을 벗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중소기업 간의 갑을 관계 해소 및 중소⋅중견기업 간의 협업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난제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여섯째, 각 당의 공약이 19 대 총선 때보다는 상당히 구체화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면서 일부 성과가 확인된 생활임금제도, 주민센터복지허브, 공유경제 사례 등의 현장 정책을 각 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전국화⋅전면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 각 당의 주요정책을 상대 비교해 보면, ①성장정책은 새누리당이 산업육성 등의 전통적인 측면을,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성장과 분배전략의 조화를 도모한 반면 정의당은 분배와 복지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②경제민주화 정책에 있어서는 정의당이 원칙고수를, 국민의당이 선별적인 강화를 선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후퇴하였고, 새누리당은 완전 폐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③가계부담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것과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국민의 당을 제외한 3 당이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④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은 미시적이고 기술적 측면이 강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비교적 근본적 대책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성을 감안하여 정책수용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⑤주거대책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삶의 질을 감안한 질적 측면을 강조하여 소극적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⑥조세개혁측면에서는 조세형평성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의당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 분석자료는 새누리당의 <함께 누리는 미래로>,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당의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 정의당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토대로 각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 대 공약의 경제분야 정책을 활용하였다.
○ 전반적인 평가는 첫째, 새누리당은 19 대 총선 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이례적인 모습에서 원래의 보수당 모습으로 되돌아 왔으며, 정의당이 진보정당의 가치를 나름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념적 중간층을 지향하는 기조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냄에 따라 이념적 스펙트럼의 편차가 보다 분명해졌다. 둘째, 불평등구조 해소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주요정책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 대 총선 공약은 2012 년 19 대 총선 공약과 비교해 볼 때 경제민주화 정책의 퇴조가 확연한 반면 경제성장 정책의 전면적인 부상이 확연하고, 특히 경제민주화의 초점이 재벌개혁보다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로 이전되고 있으나 이는 변형된 성장론으로 왜소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넷째,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야 구분 없이 강하지만 제시한 공약들은 거의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19 대 공약과도 차별성이 없다.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재구축, 이 과정에서의 정부 R&D 역할과 교육시스템의 개혁 등 종합적 시스템개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각 당이 모두 벤처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을 경제운영의 축으로 삼고 있고, 동시에 수출중심의 성장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출이냐 내수냐 라는 식의 이분법을 벗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중소기업 간의 갑을 관계 해소 및 중소⋅중견기업 간의 협업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난제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여섯째, 각 당의 공약이 19 대 총선 때보다는 상당히 구체화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면서 일부 성과가 확인된 생활임금제도, 주민센터복지허브, 공유경제 사례 등의 현장 정책을 각 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전국화⋅전면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 각 당의 주요정책을 상대 비교해 보면, ①성장정책은 새누리당이 산업육성 등의 전통적인 측면을,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성장과 분배전략의 조화를 도모한 반면 정의당은 분배와 복지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②경제민주화 정책에 있어서는 정의당이 원칙고수를, 국민의당이 선별적인 강화를 선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후퇴하였고, 새누리당은 완전 폐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③가계부담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것과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국민의 당을 제외한 3 당이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④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은 미시적이고 기술적 측면이 강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비교적 근본적 대책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성을 감안하여 정책수용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⑤주거대책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삶의 질을 감안한 질적 측면을 강조하여 소극적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⑥조세개혁측면에서는 조세형평성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의당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표지]
[요약]
[I. 들어가는 글]
1. 배경과 목적
2. 비교분석 대상 및 방법
[II. 4 당 총선 공약의 개괄적 평가]
1. 각 당의 외형적 공약 평가
2. 각 정당의 10 대 정책 특성
[III. 각 당의 주요 경제정책과 그 의미]
1. 새누리당의 주요정책 평가
2. 더불어민주당의 주요정책 평가
3. 국민의당의 주요정책 평가
4. 정의당의 주요정책 평가
[IV. 각 당의 주요 경제 분야 공약 상대비교]
1. 성장정책 검토
2. 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3. 각 당 가계부담 완화 정책 검토
4. 각 당의 청년정책 검토
5. 각 당의 주거대책 검토
6. 각 당 조세개혁 정책 검토
[V. 나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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