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30-50 클럽 進入을 위한 技術革新政策方向

姜哲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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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姜哲勝 (中央大學校)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대한경영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310 - 33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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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크리스천 스퍼리어는 2016.8.22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은 자원도 희박하고 대형무역 블록에도 가입돼 있지 않지만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는 영국의 EU 탈퇴의 브렉시트 투표 이후 영국의 완벽한 롤 모델이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가 뒤따라야 할 롤 모델이라는 주장이 영국에서 나와 주목받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는 스위스나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모델을 참고해 향후 영국의 진로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한국을 언급한 것은 드물다. 스퍼리어는 한국과 영국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반도 국가여서 섬나라 영국처럼 바다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륙에 비해서는 작은 국가이고, 규모 면에서도 인구 5000만 명에 국토 면적 10만 평방킬로미터로 영국(인구 6000만명, 면적 13만 평방킬로미터)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9.11 테러 이후 미국 수출 감소,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 경제적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영국 정치인들이 중요시하는 ‘창조적인 소프트 파워’”를 한국의 특장점으로 꼽았다. 케이팝과 한류 드라마가 아시아 대륙 전체에서 사랑받고 있고, 애플의 글로벌 헤게모니에 대항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한국의 삼성일 정도로 하이테크, 기술 기반 경제를 이룩하는 데에도 성공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성취를 주요 무역 블록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 천연 자원부존량이 없음에도 이룩했다는 점에서 영국에 시사하는바 높다고 스퍼리어는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 최근 한국 경제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혀있다. 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으로 안팎으로 곪아 가는데 미국의 금리인상,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실업, 폭증하는 가계부채 등 3대 태풍이 몰려오고 북한 핵문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를 둘러싼 미·중 갈등으로 국제정세도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12년 6월23일 1인당 소득 2만달러에 인구5,000만 명을 갖춘 ‘20-50 클럽’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20K)와 인구 5000만 명(50M) 이상을 달성한 국가는 지금까지 단 6개국뿐이다. 인구 5,000만명 돌파, 소득·규모 모두 선진국 영국이후 16년만에 진입, 2차 대전 독립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보다 앞서 ‘2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일본(1987), 미국(1988), 프랑스·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1996) 등 주요 6개 선진국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시점에서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평가한 후 한국의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로 30-50클럽 진입의 더 큰 목표를 향한 출발점에서 한국의 기술혁신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Journalist and writer of Christian Spurrier of the British column at the rear is a contribution to the British Daily The Guardian 08/22/2016 Korea does not even enrolled in the lean resources and the large trade bloc’s economy is booming. He later Breck seat of Britain’s EU vote to leave the perfect role model for the United Kingdom argued that South Korea. The claim that Korea is a role model to be followed by the UK since Breck economy seat has attracted attention out of the UK. Breck seat in the United Kingdom, but since the advent of the claims that refer to models such as Switzerland or Norway, Canada must set the future course of the United Kingdom, it is rarely mentioned in Korea. Jasper Lear explained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is similar in many respects. South Korea peninsula is like an island Britain is a small country compared to the continent in the neighborhood, as well as surrounded by the sea, with land area of 10 million square kilometers Population 50 million people in size to the UK (population 60 million people, only the area of 13 sq. that it is similar to kilometers). He rating economic success to South Korea in 1997 Asian financial crisis, US exports decreased after the September 11 attacks, while mounting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faster than any other countr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He cited in particular the “ ‘creative soft power’ to British politicians to look”" in the Republic of Korea features. And the K-pop and Korean drama is loved in the entire Asian continent, it is the only company that has been successful against Apple’s global hegemony, even to achieve a high-tech, technology-based economy, so one of Samsung in Korea. Even without joining this major achievement in the trade block, high bar, which suggests that the UK has its own natural resource endowment is achieved even without the spur Lear said. Recently, however, Korea is trapped in the tunnel do not see the exit of the recent South Korea’s economy. Going RIPE, as in the two main pillars exports of the economy and domestic demand accompanied by sluggish and out of US interest rate hikes, restructuring, massive unemployment, while skyrocketing household debt, including three hurricanes flocking been North Korea’s nuclear problems, the high-altitude missile defense (THAAD) in the US,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deployment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has also hit bumps.
Korea has entered the ‘20-50 club with only a population of 5,000 people, on June 23, 2012 $ 20,000 per capita income. Achieving the world’s per capita income of $ 20,000 (20K) with a population over 50 million people (50M) is the only country so far only six countries. Entry population surpassed 50 million, all of the income scale, since the developed countries, the United Kingdom 16 years, Korea is the only independent state during World War II.
The country joined the club ahead of us ‘20-50 ’in Japan (1987), United States (1988), France and Italy (1990), Germany (1991), United Kingdom (1996), only six other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In this study, after a reassessment of the global economy at the present phase of South Korea at the start toward the larger goal of entering the 30-50 club policy challenges for the future sustainable growth of South Korea South Korea to propose a policy of innovation.

#20-50 클럽 #한강의 기적 #변화 수용성 #지속성장 #기술혁신 #20-50 club #a miracle of the Han River #a water-soluble 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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