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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행정학회 2011년 추계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개 기관 공동개최]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3 - 5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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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과제의 평가방법 및 평가과제선정
Ⅲ. 군사정부 및 문민정부
Ⅳ. 국민의 정부(1998년-2002년): 디딤돌의 지방분권
Ⅴ. 참여정부(2003년 - 2006년): 미완의 지방분권
Ⅵ. 이명박정부(2008년-현재): 미온적 지방분권
Ⅶ. 지방분권정책의 성과와 과제
Ⅷ. 결론: ‘명분’이 아닌 ‘실리’를 위한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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