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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2
- 수록면
- 217 - 234 (1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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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요양급여비용의 적정한 지급을 목적으로 2007년에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통한 가감지급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후 2012년에 본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향후 가감지급의 대상과 정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상급종합병원 사례를 통해 급성심근경색증 요양급여 가감지급사업의 임상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효과와 함께 동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에 앞서 주요국들의 요양급여 성과연동지불제도 운영현황 및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한 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요양급여 가감지급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 요양급여 가감지급사업 시행 이후 분석대상 병원에서 나타난 다양한 지표값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임상적 측면의 지표들은 모두 지표값이 증가하였다. 한편 경제적 측면의 지표들 중에는 입원일수 단축과 건당 진료비 감소에 있어서는 가시적 변화가 없었으나 소비자의 증가에 따른 진료량 증가로 수익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평가결과 공개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 요양기관의 업무량 가중에 따른 문제, 비용절감효과의 불확실성 문제 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개념적 논의 및 해외사례 검토
Ⅲ. 우리나라 요양급여 가감지급사업 현황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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