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서울시는 도심형 제조업을 보호·개선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를 도입하였다. 산업 활성화와 도시계획적 지원조치를 결합한 진흥지구는 2009년 ‘산업뉴타운’이란 이름으로 본격 추진되었다. 하지만 앵커시설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 물리적 지원이 강조되면서 ‘부동산개발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흥지구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재정립하고, 관련 제도 및 운영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잦은 정책기조의 변화로 12개 대상지 중 4개 지구만 추진 중
2007년 도입된 진흥지구는 2009년 산업뉴타운기, 2012년 정책조정기를 거치면서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등 혼선을 겪어 왔다. 서울시는 12개 대상지 중 7개를 진흥지구로 지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종로(귀금속), 성수(IT), 마포(디자인·출판), 동대문(한방 약령시) 등 4개 지구에 불과하다. 4곳은 추진이 보류·취소되거나 서울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4곳은 향후 여건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앵커시설에 집중 투자, 진흥지구에 대한 인지도는 47% 수준
지난 3년간 서울시는 앵커시설을 조성하는 데 지원액의 85%를 투자했다. 하지만 진흥지구 지정 후 사업체 수, 체감 임대료, 산업환경 등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진흥지구에 대한 인지도는 47%, ‘계획 수립 시 사업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은 61%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은 용적률 완화보다 지역의 환경개선과 경영자금의 지원 확대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산업공동체가 주도하고 산업·도시계획의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
진흥지구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산업 활성화 중심으로 진흥지구의 정책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시 차원의 진흥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의 지정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산업과 도시계획을 통합한 운영절차를 마련한다. 넷째, 산업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계획을 수립한다. 다섯째, 산업공동체 주도의 운영방식 및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잦은 정책기조의 변화로 12개 대상지 중 4개 지구만 추진 중
2007년 도입된 진흥지구는 2009년 산업뉴타운기, 2012년 정책조정기를 거치면서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등 혼선을 겪어 왔다. 서울시는 12개 대상지 중 7개를 진흥지구로 지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종로(귀금속), 성수(IT), 마포(디자인·출판), 동대문(한방 약령시) 등 4개 지구에 불과하다. 4곳은 추진이 보류·취소되거나 서울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4곳은 향후 여건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앵커시설에 집중 투자, 진흥지구에 대한 인지도는 47% 수준
지난 3년간 서울시는 앵커시설을 조성하는 데 지원액의 85%를 투자했다. 하지만 진흥지구 지정 후 사업체 수, 체감 임대료, 산업환경 등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진흥지구에 대한 인지도는 47%, ‘계획 수립 시 사업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은 61%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은 용적률 완화보다 지역의 환경개선과 경영자금의 지원 확대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산업공동체가 주도하고 산업·도시계획의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
진흥지구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산업 활성화 중심으로 진흥지구의 정책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시 차원의 진흥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의 지정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산업과 도시계획을 통합한 운영절차를 마련한다. 넷째, 산업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계획을 수립한다. 다섯째, 산업공동체 주도의 운영방식 및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진흥지구의 도입목적과 지정현황]
산업 활성화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정
산업뉴타운기를 거치면서 정책기조 전환
12개 대상지를 선정했으나, 실제 추진은 4개 지구
[Ⅱ. 진흥지구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서울시는 3년간 지원액의 85%를 앵커시설 조성에 투자
진흥지구의 사업체 수는 다소 증가했지만, 인지도는 낮아
진흥지구 인지도가 낮고, 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이 미흡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자금지원 확대를 요구
정책목표의 재정립,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의 개선이 필요
[Ⅲ. 진흥지구의 제도 및 운영 개선방향]
산업공동체가 주도하는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
산업 활성화 중심으로 정책목표를 재정립
진흥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요건 강화
산업과 도시계획을 통합한 운영절차를 마련
산업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계획을 수립
산업공동체 주도의 운영방식 및 모니터링체계를 마련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2017 .09
-
끓어오르는 지구, 끓어오르는 사회
경제와사회
2023 .09
-
(2015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연차보고서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
재난안전산업 진흥정책
월간 KIET 산업경제
2019 .07
-
불타는 지구 속 타는 세계
주간경향
2025 .04
-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국토정책 Brief
2021 .11
-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KOCCA] 보고서(ALIO)
2023 .02
-
학술진흥 정책 수립체계 재정립 및 중장기 학술진흥 방안 연구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 .07
-
혁신지구
국토
2022 .06
-
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확립
국토
2023 .03
-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연구
[KOCCA] 보고서(ALIO)
2017 .03
-
생태사회적 커먼즈를 향한 성찰과 관련 사례들 : “하나뿐인 지구에서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10
-
이야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정 연구
[KOCCA] 보고서(ALIO)
2015 .04
-
충북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방안 연구
충북 FOCUS
2022 .12
-
[Webtoon] 눙눙이의 지구 구하기 | 불타는 지구 제3편_이상 고온
더스쿠프
2021 .09
-
[Book Review]「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_먹고 쓰는 삶이 꿔 놓은 지구
더스쿠프
2020 .09
-
[Webtoon] 눙눙이의 지구 구하기 | 온난화와 지구 제4편 : 사라질 도시들
더스쿠프
2021 .05
-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방송영상산업진흥재단(가칭) 설치 필요성 제안
방송문화
2019 .06
-
[Webtoon] 눙눙이의 지구 구하기 | 불타는 지구 제1편_찜통 지구
더스쿠프
2021 .08
-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제도 개선방안
정책리포트
2017 .1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종로 귀금속 및 보석산업의 직접 특성에 관한 연구
이수연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3
.05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역할에 관한 연구 : 영국 Localism Act의 Community Rights을 중심으로
박수빈
,
남진
서울도시연구
2016
.03
부동산중개 모바일 앱의 지각된 가치가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경아
,
김갑열
주거환경
2015
.09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최병곤
,
서희열
조세연구
2015
.08
고령가구의 주택연금 가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달님
,
김수민
,
신승우
도시행정학보
2015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59-001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