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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재선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43 - 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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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을 잘 지키도록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선거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중심으로 최근 다양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거 매니페스토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평가지표들에 대해서 정책평가 중 사전평가의 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 평가 지표의 문제점으로, 근본적인 가치의 측면의 포함이 미흡, 단순히 외국의 것을 모방하는데 치중, 공약의 달성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미흡, 공약실행의 수단성 지표로 주로 재정적 측면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결론에서 기존 매니페스토 평가지표들을 종합하여 공통적으로 포함된 지표를 중심으로 지표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또한 향후 포괄성과 간결성을 유지하는 활용도 높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더욱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약 #매니페스토 #평가지표요약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공약 불이행 사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Ⅲ. 공약이행의 법적근거
Ⅳ. 왜 매니페스토 평가인가?
Ⅴ. 기존 평가지표에 대한 종합분석
Ⅵ. 결론 및 대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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