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8
- 수록면
- 83 - 111 (29page)
- DOI
- 10.18859/ssrr.2015.08.31.3.8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대통령의 자질 및 특성, 시대정신 및 과제, 국정운영성과 등과 연계한 대한민국 대통령리더십에 관한 비교 연구로 권력 기반과 정당성을 측정변수로 선정하여 70년의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력획득 및 유지경향을 조망해봄으로써 권력 기반과 정당성을 규명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통령의 권력기반 형성과정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학생, 헌법, 군부를 거쳐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대통령 권력의 정당성은 명망에서 시작하여 혁명, 쿠데타를 거쳐 합당, 연합 등 야합으로 나타났고 점진적으로 야합에서 비전(Vision)으로 발전하였다. 대통령의 권력 기반과 정당성 측면에서 조명해 본다면 분명 대한민국은 역사는 자유의 실현과정이라는 주장과 같이 비합법에서 합법적으로 진보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듯 후보자 공약의 공통점이 지역주의와 함께 무상 의료·급식·교육 등 국가예산의 한계를 벗어난 인기영합주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권을 창출하고자하는 정당과 차기 대통령후보자에게는 대한민국의 가장 커다란 정치병폐인 지역주의(regionalism)와 포퓰리즘(populism)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함께 시대정신을 담은 비전을 제시하여 권력을 획득하여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지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권력을 위임하여 권력의 합법성을 넘어 도덕성으로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질적 변화를 도모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지역주의를 조장·왜곡하고 이를 이용·확산하는 병폐 해소방안으로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연구결과, 대통령의 권력기반 형성과정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학생, 헌법, 군부를 거쳐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대통령 권력의 정당성은 명망에서 시작하여 혁명, 쿠데타를 거쳐 합당, 연합 등 야합으로 나타났고 점진적으로 야합에서 비전(Vision)으로 발전하였다. 대통령의 권력 기반과 정당성 측면에서 조명해 본다면 분명 대한민국은 역사는 자유의 실현과정이라는 주장과 같이 비합법에서 합법적으로 진보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듯 후보자 공약의 공통점이 지역주의와 함께 무상 의료·급식·교육 등 국가예산의 한계를 벗어난 인기영합주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권을 창출하고자하는 정당과 차기 대통령후보자에게는 대한민국의 가장 커다란 정치병폐인 지역주의(regionalism)와 포퓰리즘(populism)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함께 시대정신을 담은 비전을 제시하여 권력을 획득하여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지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권력을 위임하여 권력의 합법성을 넘어 도덕성으로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질적 변화를 도모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지역주의를 조장·왜곡하고 이를 이용·확산하는 병폐 해소방안으로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모형 및 가설
Ⅳ. 대통령 리더십 권력기반 및 정당성 비교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미국 대통령의 권력자원과 리더십
국가전략
2018 .01
-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구조 개편 방안
헌법학연구
2018 .01
-
프랑스정부의 권력구조의 변화와 발전-직위와 법원의 변화를 가미하여-
홍익법학
2019 .01
-
문재인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국가권력의 분배와 행사의 측면에서
법학연구
2018 .09
-
권력과 상징 -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의례
의정연구
2020 .01
-
한국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대한 경험적 분석 :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017 .03
-
20대 대통령 선거와 지역주의의 변화와 지속
EAI 워킹페이퍼
2022 .05
-
한국에서 지역주의의 정치적 효과
한국동북아논총
2015 .09
-
대통령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현상 : 한·미 비교 : 헌법상 권력구조 및 정당정치적 특성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2015 .08
-
Globalization and the New Regionalism in Southern Africa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Development and Security Regionalism in the First Decade of Post-Apartheid Era
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2015 .02
-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와 헌법수호 - 현 정부의 대통령제 운용상 문제점의 원인 및 헌법상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17 .01
-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 분석
의정연구
2017 .01
-
대통령 권력 집중의 권위주의적 유산: 선거 경쟁성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2024 .09
-
대학권력·국가권력·시장권력으로 본 대학 100년의 역사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18 .05
-
역대 대통령의 국정운영성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15 .05
-
언론은 대통령 당선자 권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언론과 사회
2024 .08
-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의 개정 방향
법학논총
2018 .01
-
권력에 의한 국가 폭력에 관하여
고려법학
2023 .03
-
정치과정에서 권력구조가 정당정치 및 정권교체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한국과 영국의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1979~1997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7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