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 : 체류자격 구분을 중심으로 :체류자격 구분을 중심으로

안창혜

doi:10.21287/iif.2016.10.1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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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창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93 - 132 (40page)

DOI: 10.21287/iif.2016.10.1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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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이주제도가 국내 이주민을 분류하고 위계적으로 재계층화하는 방식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체류자격 분류체계가 다양한 이주인구를 분류하고, 각각의 권리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나타나는 시민적 계층화(civic stratification)를 알아보았다. 전체 체류자격 중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체류자격은 국내에서 가장 주요한 이주집단으로 꼽히는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결혼이민(F-6),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각각에 주어지는 권리의 수준을 이동권과 거주권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국내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는 상호교차하는 국적•민족•성별•계층의 역동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남성을 주체로 상정하는 한국의 민족주의적 맥락을 갖는다. 먼저 재외동포(F-4) 자격은 ‘한민족’과 동일시가 가능한 유일한 자격이자 네 가지 체류자격 중 시민적 포섭을 달성한 유일한 집단으로, 눈에 띄는 성별화가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체류자격이기도 하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조건으로 민족, 국적 그리고 계층 조건이 주요인으로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과 계층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여전히 ‘한민족’으로서의 ‘혈통’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들에게는 방문취업(H-2) 자격이 주어진다. 방문취업(H-2) 자격은 저임금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한 풀(pool)이자 ‘취업기회’를 제공받는 시혜적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시민적 축소를 겪으나, 반면 이주여성에 제공되는 가장 주요한 ‘노동이주’ 경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한편 ‘비민족’ 이주민은 국적과 성별 그리고/또는 계층에 따라 결혼이민(F-6) 자격과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재계층화된다. ‘비민족’ 여성은 노동의 주체가 아닌 ‘대안적 재생산 도구’로 간주되면서, 가정 내 성별화된 역할 및 재생산권 제공을 조건으로 시민적 확장을 겪는다. 반면, 거주국에서 낮은 계층에 해당하는 ‘비민족’ 남성은 가부장적 민족주의 하에서 ‘방문 노동력’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적 배제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를 통해 식민지로서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민족주의가 이주민이라는 타자와 거주사회 사이의 관계를 상상하고 구축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ways diverse migrant populations are (re)defined and hierarchically categorized based on the concept of civic stratification. To achieve this goal, this paper analyzed how migrant populations go through civic stratification according to the status of sojourn system, which classifies migrants and adjusts the level of rights provided to each category. Four major statuses-Overseas Korean(F-4), Working Visit(H-2), Marriage Migration(F-6), and Non-professional Employment(E-9)-were chosen to be compared on their level of rights. It was revealed that civic stratification of migrant populations was grounded in the intersecting realms of nationality, ethnicity, gender, and social status while being heavily influenced by Korea’s gendered nationalism. Overseas Korean(F-4) is the only status to have achieved civic inclusion, and this status is limited to migrants within the national boundary while satisfying both criteria of nationality and social status. Working Visit(H-2) status holders, which do not satisfy the criteria of nationality and social status, experience civic contraction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within the national boundary. On the other hand, migrants outside the national boundary are re-stratified into Marriage Migration (F-6) and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statuses according to their nationalities and gender. Women outside the national boundary are considered “an alternative means of reproduction” rather than subjects of labor, and the rights of Marriage Migration(F-6) holders are expanded under the condition of the exchange between citizenship and gendered roles/reproductive rights within the family. As men outside the national boundary cannot have a crucial meaning other than “guest workers” in a nationalist society, Non-professional Employment(E-9) holders tend to experience civic exclusion. This paper will shed light on the ways Korea, with experiences of colonization, imagines and structures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known as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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