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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0
- 수록면
- 1 - 133 (1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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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국문요약]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관련 사례 및 쟁점 검토
3.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4.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불이익조치시 피해자보호의 입법방향
5. 결론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관련 사례 및 쟁점 검토]
제1절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그 특성
제2절 직장 내 성희롱 현황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사례
제3절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불이익조치 관련 법제와 문제의식
[제3장 성희롱 피해자 구제 관련 각국의 대응방안]
제1절 성희롱관련 입법동향
제2절 미국 성희롱법의 발전과 규제의 의의
제3절 EU 및 프랑스의 성희롱 법제
제4절 독일의 직장 내 성희롱의 내용과 사업자의 피해자 보호의무
[제4장 사업주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규정의 실효화 방안]
제1절 정책의 토대
제2절 사업주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의 실효화 입법 방향
[제5장 결론]
제1절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규정의 재검토
제2절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불이익조치 금지규정의 개정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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