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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규하 (서울대학교) 정영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27 - 16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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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이 미디어로서 사회적 책무 수행의 일환으로 제시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성격과 특성을 고찰하고, 향후 자율규제 기구로서의 정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 목표, 규제 주체, 규제대상, 규제 장치 등 4가지 항목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기존의 타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했다. 연구 결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규제 주체와 규제 대상의 부조응, 규제장치의 모호성과 일방적 실효성 등으로 인해 불완전한 자율규제 기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신문윤리위원회나 KISO와는 상이한 제3의 자율규제 기구로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자율규제기구 정립을 위해서는 규제 주체로서 기구의 구성과 규제 장치의 개선 및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방안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규제 #포털 뉴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 인터넷자율정책기구 #Self-regulation #Portal News #Committee for Evaluation of News Partnership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KISO)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2. 포털의 언론성과 사회적 책무
3. 자율규제 기구 성격 및 운영 체계 분석
4.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자율 규제 기구 성격 : 불완전한 제3의 자율규제기구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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