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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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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43집
발행연도
1998.12
수록면
169 - 1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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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규제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법철학 내지는 국가철학의 핵심 문제이다. 칸트는 이 문제를 평생 동안 연구하였으며『법학의 형이상학적 단초들』은 그의 최종적 연구결과였다. 칸트의 법철학은 a) 위의 문제에 대하여 이전의 자연권 이론은 올바른 대답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라는 상황인식과 b) 이 문제의 연구는 결코 사실적 경험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학문이론적 입장에서 출발한다. 칸트는 권리, 법, 국가 등의 문제를 이성법적 규범적 자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이전의 전통적 자연권 이론에서도 또 이후의 법실증주의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이론을 완성하였다. 이 논문은 칸트 법철학의 기본적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일련의 작업 중의 하나이다. 이 논문은『법학의 형이상학적 단초들의「서론」을 분석함으로써 a) 유일한 이성사실로서의 보편 도덕법칙으로부터 법적 상호관계를 규제하는 특수 강제법칙을 도출해 내는 논의과정과 b) 특수 강제법칙으로부터 자연권 개념을 이끌어 내는 논의과정을 밝혀 낸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우리는 칸트에게서 자연권 개념이 전혀 새롭게 이해되고 있으며 칸트의 법철학이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된다. 논문의 도입부에 칸트 법철학에 대한 일반적 연구현황을 소개하였으며 종결부에선 칸트 법철학을 다른 자연법이론가들과 간략히 비교하여 보았다. 논문의 중심 논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칸트 법철학 전체의 모습을 제시한다 라는 광범위한 목표를 위해 이곳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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