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한계와 가능성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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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민 (서울노동권익센터)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8권 제2호 (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45 - 19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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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에서는 정부-시민사회 간 참여와 협력적 파트너십에 입각한 ‘협치(good governance)’를 시정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협치 추진의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여성정책 영역에서 논의되는 젠더-거버넌스를 분석틀로 하여 서울복지거버넌스 여성가족분야 5개 분과위원회(이하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라 한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가 현장 여성가족의 젠더 이슈를 반영하는 거버넌스 구조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다음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에서 젠더 이슈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는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가족분야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하였다. 또한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운영 과정을 살펴본 결과 현장의 여성가족 이슈를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는 젠더로 인한 차별적인 구조를 밝히고 이를 시정하려는 젠더의제를 서울복지거버넌스 전체 목표로 상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공동의 목표로서 젠더의제를 상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협력체가 거버넌스 구조내에 없어 젠더의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서울시 협치시정의 추진 속에서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젠더 #협치 #젠더-거버넌스 #여성가족정책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 #gender #good governance #gender-governance #Women's policy #women and family welfare governance(WFWG)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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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희 / 2013 / 생협의 생태사회적 경제로서의 가능성과 여성 / 사회적 경제 리뷰 (2)

[기타자료] - 김재민 / 2014 / 2014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 정책제안 사례집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고서] - 김재민 / 2014 / 소통과 교류협력

[보고서] - 김재민 / 2015 / 소통과 교류협력

[인터넷자원] - 뉴시스 / / [전문]박원순 서울시장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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