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의 재구성과 가설적 추론(Abduction)의 역할에 대한 연구

박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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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노섭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2권 제4호(통권 제3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 - 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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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실무에서 행해지는 수사관의 추리과정을 분석해보면 수사관은 우리에게 알려진형식적 논리만으로 수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난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보이는 추론을 적지 않게 활용하고 있고, 또한 이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이 어림짐작이 논리적 추론의 하나인 가설적 추론(Abduction)의 핵심이다. 이 가설적추론이 연역과 귀납적 추론과 더불어 수사관이 범죄사건을 규명하는 논리적 추론의 한방법이다. 범죄수사에 있어서 언제 가설적 추론이 활용되는지 혹은 귀납적 추론이 활용되는가에 관한 논리적 추론에 대한 특별한 알고리즘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사실무를 분석해보면 우선적으로 수사관은 수집된 범죄흔적들의 특성을 기록하고, 이를 특징별로 그룹화함으로써 일종의 형식을 만드는 정형화(Typus) 작업을 시작한다. 이러한정형화 작업은 전형적인 귀납적 추론에 해당된다. 그러나 수사관은 해당사건이 정형화될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타입이라는 결론에 이를 경우 관찰된 특징을 새로운 타입으로 연결할 새로운 규칙인 가설적 추론을 필요로 한다. 이 가설적 추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논리적 사유작용이다. 1903년 퍼스는 가설적 추론을 관찰된 사실로부터 가설 혹은 이 사실들에 대한 설명으로 나아가는 추리로 정의하였다. 이 추리형식은 다음과 같다. 결과: 놀라운 사실 C가 관찰되었다. 전제: 그러나 만일 A가 참이라면, C는 당연해진다. 사례: 따라서 A가 참일 것이라는 것에는 일리가 있다. 이와 같은 가설적 추론에 의한 수사방식이 수사실무에서 널리 활용됨에도 불구하고,그 동안 오직 실무경험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범죄수사학의 영역에서 아예 배척하거나 소홀히 다루는 등 학문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받아 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사방식에 대한논리적인 접근방법은 수사방법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로 활용되고, 범죄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효과적인 수사 인력 배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사관련 전문지식의 효과적인 습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er Ermittlungsprozess vollzieht sich nicht in einem geistigen Akt des Typisierens oder Schlussfolgerns, sondern es konstituiert sich aus einer Fülle unterschiedlicher logischer Schluesse, die von unterschiedlichen Personen gestätigt werden. Und sie werden manchmal zwar unsystematisch in der kommissionarbeit aussehen, aber machen oft grossen Erfolg in Ermittlungen. Es gibt nicht den einen grossen Aufklärungsprung, sondern die Aufklärung baut sich Schritt für Schritt auf,weil und indem mehrere relativ autonome Ermittler ihre Arbeitsergebnisse zusammentragen. 36)Diese ‘Vermutung’ ist als Abduktion genannt, die einen Teil des logischen Prozesses bildet. Die abduktive Schlussfolgerung führt zusammen mit Induktion und Deduktion die einen losischen Verfahren, mit dessen Hilfe Kriminalpolizisten Verbrechen gültig aufklären. Es gibt keinen verbinlichen Algorithmus, der festschreibt, wann die Abduktion notwendig wird und wann die qualitative Induktion noch ausreicht. Aber die umfangreiche verfikationslogische Überprüfung der einzelnen Deutungen nach dem pragmatischen Prinzip Induktionen zuerst führt dazu, dass die Ermittler an einen Punkt kommen, wo der Täter durch sein Verhalten auf sich aufmerksam macht. Gelingt die Aufklärung auf diese Weise nicht, überprüft man auf gleiche Weise noch die abduktiv gewonnen Leserarten der Spruen. Er ist die einzige logische Operation,die irgendeine neue Idee einführt. In seinen Vorlesungen über Pragmatismus aus dem Jahre 1903 definiert Charles Sanders Peirce Abduktion als Prozeß, eine erklärende Hypothese zu bilden. Die Form der Abduktion ist klar geschnitten. In Überraschende Tatsache C wird beobachtet: aber wenn A wahr wäre, wurde C eine Selbstverständlichkeit sein: folglich besteht Grund zu vermuten, dass A wahr ist Obwohl die abduktiven Schlussfolgerungen oft grossen Erfolg in Ermittlungen machen, sind sie bis heute noch keineswegs systematisch erforscht. Aber die systematische Erforschung darüber bringen eine Wissenschaftsdisziplin, die über ihre eigenen spezifischen Methoden und Verfahren verfügt.

#가설적 추론 #범죄수사학적 사고 #사실확인 #수사 #수사의 유형성 #Abduktive Schlussfolgerung #Ermittlung #Kriminalistisches Denken #Tatsachenfeststellung #Typis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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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Winfred Getto / 1998 / Kriminalistisches Denken und polizeiliche Tatsachenfeststellung / Kriminalistik

2. [학술지(정기간행물)] - Tong / 2009 / Understanding Criminal Investigation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연희원 / 1998 / 퍼스의 상정논법에 관한 연구 : 177 ~

4. [단행본] - 박우석 / 2002 / 퍼스의 실용주의 방법론 / 동연출판사 : 192 ~ 251

5. [단행본] - Reichertz / 1991 / Aufklaerungsarbeit / Stuttgart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노섭

소속기관 한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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