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10
- 수록면
- 48 - 59 (1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개념, 요건, 처벌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한 후 의사의 연락, 결과 발생의 원인판명, 처벌, 과살범으로도 가능한지 등 양자의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공동정범은 의사의 공동 즉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동시범은 의사의 연락이 없이 이루어져야 동시범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큰 차이점이 있다.
둘째, 동시범에서는 동시범문제가 되려면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한다. 즉 의사의 연락이 없이 범행이 이루어졌더라도 결과발생의 원인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동시나 이시에 병을 살해하려고 의사의 연락없이 총을 발사해서 병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누구 총에 맞아 죽은 것이 명백하여) 갑의 총에 맞아 죽었고 을의 총은 빗나간 경우라면 이는 동시범의 문제가 되지 않아 갑의 살인기수 그리고 을은 살인미수가 된다.
셋째, 공동정범은 의사의 연락이 있어서 이루어진 경우라서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형태이다. 즉 각자를 정범으로,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동시범의 경우에는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라서 각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넷째, 판례는 행위공동설을 취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건대 동시범의 경우에는 과실범의 동시범은 부정된다고 본다.
첫째, 공동정범은 의사의 공동 즉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동시범은 의사의 연락이 없이 이루어져야 동시범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큰 차이점이 있다.
둘째, 동시범에서는 동시범문제가 되려면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한다. 즉 의사의 연락이 없이 범행이 이루어졌더라도 결과발생의 원인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동시나 이시에 병을 살해하려고 의사의 연락없이 총을 발사해서 병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누구 총에 맞아 죽은 것이 명백하여) 갑의 총에 맞아 죽었고 을의 총은 빗나간 경우라면 이는 동시범의 문제가 되지 않아 갑의 살인기수 그리고 을은 살인미수가 된다.
셋째, 공동정범은 의사의 연락이 있어서 이루어진 경우라서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형태이다. 즉 각자를 정범으로,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동시범의 경우에는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라서 각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넷째, 판례는 행위공동설을 취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건대 동시범의 경우에는 과실범의 동시범은 부정된다고 본다.
목차
Ⅰ. 서언
Ⅱ. 무고죄(誣告罪)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동정범과 동시범
이규호
사법행정
2016
.09
미투 운동에 나타난 방송 보도의 선정성과 방송의 선정성 해결방안 모색 : 가해자 위계(hierarchy)와 뉴스생산 환경에 따른 보도의 질 네트워크 분석·프레임 분석
홍주현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2018
.05
미투, 문화와 역사를 바꾸다
김정화
여성우리
2018
.04
미투운동에 대한 단상
이재희
여성우리
2018
.04
미투(#Me Too)와 관련하여 강간, 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에 대한 형소법상 증거재판주의 등의 딜레마 : 고소시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의 적용금지’를 중심으로
고시면
사법행정
2018
.05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7-00139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