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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제4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51 - 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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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집단의 자기보존을 우선시하는 생존의 프레임과 결합된 극단적 도덕주의가 법치국가의 제도적 절차성을 훼손하고 공적인 가치를 형해화시키는데 있다. ‘도덕의 정치화’와 ‘정치의 도덕화’로 요약할 수 있는 이러한 한국정치의 문제는 서구의 자유주의 법치국가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제도의 절차적 합리성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한국정치의 고유한 특성과 관련되어있다. 이것은 제도의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론의 서구중심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국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단 간의 도덕 갈등을 조정하고 민주적인 제도의 절차적 합리성을 보충하는 조정의 기제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정의 기제를 헤겔 정치사상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헌법의 규범성에 기초한 공적 윤리의 기제 안에서 발견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헤겔 정치사상에 나타나는 공적인 윤리의 상이한 규범적 층위를 서로 기능적으로 보충하며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체계’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재구성한 헌법의 규범적 가치에 토대를 둔 공적 윤리의 체계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의 정치화가 갖는 한계를 성찰할 수 있는 규범적인 틀을 제공할 것이다.
#공적 윤리 #도덕의 정치화 #법치국가 #헌법 #시민종교 #public ethic #the politicization of morality #constitution #civil religion #recognition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도덕의 추상성과 지식의 구조
Ⅲ. 공적 윤리의 구성을 위한 상호주관적 조건: 인정투쟁
Ⅳ. 공적 윤리의 정서적 토대: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과 종교적 감성
Ⅴ. 법치국가의 ‘정치’와 헌법의 윤리적 규범성: 헌법을 통한 정치적 대의
Ⅵ. 결론: 법치국가 한국의 정치와 헌법정신에 기초한 공적 윤리 - 도덕의 정치화와 정치의 도덕화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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