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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영국 양형의 목적과 원칙
Ⅲ. 영국 양형결정의 공식적 근원
Ⅳ. 영국의 양형 과정
Ⅴ. 현행 영국양형제도의 문제점
Ⅶ. 영국식 양형기준제의 국내도입의 문제점
Ⅷ.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김한균 / 2005 / 양형의 합리화와 양형기준의 제정-영국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합리화 정책-,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1호(2005,9/10월호)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중진 / 2007 /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 비교형사법연구 9 (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기 / 2007 / 형법상 法益類型과 法定刑에 관한 小考 / 형사법연구 19 (3)
4. [단행본] - 최달곤 / 1983 / 비교법과 사회이론 / 고려대학교 출판부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석윤 / 2007 / 양형위원회와 양형이론 / 형사정책연구 1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중진 / 2007 /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 비교형사법연구 9 (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기 / 2007 / 형법상 法益類型과 法定刑에 관한 小考 / 형사법연구 19 (3)
4. [단행본] - 최달곤 / 1983 / 비교법과 사회이론 / 고려대학교 출판부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석윤 / 2007 / 양형위원회와 양형이론 / 형사정책연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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