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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2
- 수록면
- 1 - 76 (7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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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경제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독일 제조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졌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히든 챔피언을 배출한 독일의 미텔슈탄트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2년 기준 독일 히든챔피언은 1,307개로 전 세계 2,700개의 48.4%에 이른다. 본 연구는 독일의 미텔슈탄트를 기업생태계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경기도형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견기업정책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지만 건강한 기업생태계의 부재와 혁신역량의 부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기업생태계에 대한 관점 없이 개별기업 지원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독일의 중세 길드제적 전통과 질서자유주의에 기반한 미텔슈탄트의 핵심은 가족소유이며 가족이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이다. 미텔슈탄트의 주요 목적은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이윤이 나는 기업들을 세대 간에 물려주어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다. 미텔슈탄트 기업생태계는 직업교육, R&D와 혁신, 거버넌스와 산업관계, 재원조달과 지원, 이익을 대표하는 기구, 기업들 간 직접적 협력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미텔슈탄트 기업생태계의 특징은 구매처와의 지속적 관계, 지방 R&D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프라운호퍼(Fraunhofer), 게임의 규칙만 정하는 합리적 공공정책, 하우스뱅크 및 공적 제도에 의한 기업금융 등이다. 미텔슈탄트의 성공요인으로는 장기적 비전을 중시하고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기업문화, 점진적 혁신을 통해 완벽을 추구하는 기업의 장인정신, 실용주의와 직업적 경험에 근거한 전문성 중시, 틈새시장전략, 안정적인 가족소유를 보장하는 유연한 법적 환경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경기도형 중견기업 육성방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기업정책에 있어서 정부 및 공공의 역할 정립, 둘째, 개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나 세제혜택 중심의 정책프레임워크 탈피, 셋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지역화 강화, 넷째, 진취적인 기업가정신, 다섯째, 가족기업에 대한 관점 정립, 여섯째, R&D 투자의 범위와 규모 조정, 일곱째, 기업과 근로자 모두 노사관계에 대한 가치관 변화, 여덟째, 인력과 기업정책의 분권화 등이다. 경기도형 중견기업 생태계 구축방안으로는 첫째, 질 좋은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가칭)‘경기도 직업기술교육원’설립, 둘째,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R&D 인큐베이터를 담당하는 (가칭) ‘경기 R&D연구소’설립, 셋째, 지역상공회의소의 역할 강화, 넷째, 경기도 지역금융시스템의 전면적 재편과 개혁, 다섯째, 산업간 관계와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등이 제안되었다.
기업생태계 구축은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향후 전략적 방향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 경제 및 기업정책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노동인력공급정책과 기업정책 관련 정책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모두 이양하고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에 따라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도형 또는 지역기반형 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독일의 중세 길드제적 전통과 질서자유주의에 기반한 미텔슈탄트의 핵심은 가족소유이며 가족이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이다. 미텔슈탄트의 주요 목적은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이윤이 나는 기업들을 세대 간에 물려주어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다. 미텔슈탄트 기업생태계는 직업교육, R&D와 혁신, 거버넌스와 산업관계, 재원조달과 지원, 이익을 대표하는 기구, 기업들 간 직접적 협력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미텔슈탄트 기업생태계의 특징은 구매처와의 지속적 관계, 지방 R&D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프라운호퍼(Fraunhofer), 게임의 규칙만 정하는 합리적 공공정책, 하우스뱅크 및 공적 제도에 의한 기업금융 등이다. 미텔슈탄트의 성공요인으로는 장기적 비전을 중시하고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기업문화, 점진적 혁신을 통해 완벽을 추구하는 기업의 장인정신, 실용주의와 직업적 경험에 근거한 전문성 중시, 틈새시장전략, 안정적인 가족소유를 보장하는 유연한 법적 환경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경기도형 중견기업 육성방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기업정책에 있어서 정부 및 공공의 역할 정립, 둘째, 개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나 세제혜택 중심의 정책프레임워크 탈피, 셋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지역화 강화, 넷째, 진취적인 기업가정신, 다섯째, 가족기업에 대한 관점 정립, 여섯째, R&D 투자의 범위와 규모 조정, 일곱째, 기업과 근로자 모두 노사관계에 대한 가치관 변화, 여덟째, 인력과 기업정책의 분권화 등이다. 경기도형 중견기업 생태계 구축방안으로는 첫째, 질 좋은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가칭)‘경기도 직업기술교육원’설립, 둘째,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R&D 인큐베이터를 담당하는 (가칭) ‘경기 R&D연구소’설립, 셋째, 지역상공회의소의 역할 강화, 넷째, 경기도 지역금융시스템의 전면적 재편과 개혁, 다섯째, 산업간 관계와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등이 제안되었다.
기업생태계 구축은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향후 전략적 방향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 경제 및 기업정책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노동인력공급정책과 기업정책 관련 정책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모두 이양하고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에 따라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도형 또는 지역기반형 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한국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의의와 한계]
제1절 중견기업 현황
제2절 중견기업 지원정책
[제3장 독일 미텔슈탄트에 대한 평가]
제1절 미텔슈탄트 현황
제2절 미텔슈탄트의 생태계
제3절 성공요인
[제4장 경기도형 중견기업 육성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경기도형 중견기업 생태계 구축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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