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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연구원) 박주혁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5-108] 책임부지사제 도입방안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127 (1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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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광역대도시권은 글로벌화, 정보화, 지방화에 따라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광역대도시권은 대도시권 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라 경제, 교통, 환경 등 복잡화와 전문적인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역동적이고 불확실성한 광역행정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각 지역정부에 자치조직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행정수요와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적으로 부단체장의 정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조직권의 확보측면에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광역대도시권의 경쟁력 확보,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 등 광역자치단체의 내외적 역량강화를 위해 책임부지사제 도입의 방안에 대한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질적으로 자치조직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전제로 삼는다. 즉,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조직권은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활동으로서 자치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전통적으로 중앙의 권력이 집중되어, 지방정부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로 인해 자치조직권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자치조직권의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면, 1961년도 개별승인제를 걸쳐 기준정원제(1988), 표준정원제(1991), 총액인건비제(1999), 기준인건비제(2014)에 이르렀다. 여러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치조직권 중 부단체장 정수 및 사무분장은 법 •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다.
제3장에서는 책임부지사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부지사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특별시, 광역시의 부시장,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으로 하되 인구 규모가 80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 만 3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급변하는 대외적 환경에 따라 광역대도시권은 경쟁력 확보, 행정수요의 복잡화 • 전문화에 대한 대응, 사업부제의 도입, 자치조직권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지사의 정수의 확대 및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해외 국가의 부단체장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국은 뉴욕시 6명, 로스엔젤레스는 4명의 부시장을 두고 있다. 영국은 런던 7명을 두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21명의 부시장이 있으며, 일본 도쿄는 4명, 중국 베이징은 8명의 부단체장을 두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부단체장을 분야별로 탄력적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필요한 행정환경에 기반하여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5장 및 6장에서 책임부지사제 도입시, 우리나라 부지사 정수산정 기준 설정을 제시하고, 책임부지사제 도입시 부지사의 정수를 제시하였다. 기준설정은 경기도의 행정수요 분석, 통솔범위의 분석,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관민비례 비교를 통해 기준설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입시 부지사의 정수 방안으로 경기도는 현 3명에서 5명으로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법 • 제도적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책임부지사제 #자치조직권 #광역대도시권의 경쟁력 #행정수요의 증대 #Responsibility Deputy Governor #Self-Organizing Right #Competi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 #Increasing of the Service Needs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광역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의 현황
제2절 광역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의 문제점
[제3장 책임부지사제 도입의 필요성]
제1절 책임부지사제 의의와 과제
제2절 책임부지사제 도입의 필요성
[제4장 외국의 부단체장 제도]
제1절 미국
제2절 독일
제3절 영국
제4절 프랑스
제5절 일본
제6절 중국
제7절 시사점
[제5장 책임부지사제 도입시, 부지사 정수산정 기준 설정]
제1절 경기도의 행정수요의 분석
제2절 경기도 통솔범위의 분석
제3절 우리나라와 선진국간의 지방자치단체의 관민비례 비교
[제6장 책임부지사제 도입시, 부지사 정수 제시]
제1절 시 · 도별 책임부지사 정수의 제안
제2절 경기도 책임부지사제 체계의 기구설계
제3절 법 · 제도적 개편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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