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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혁 (고려대학교) 김인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013 - 1,02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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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Cross-border transfer #Privacy Act #International Data Transfer #Transborder Data Flow #EU Transfer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개인정보 국외이전 현황과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Ⅲ. 기존연구 동향
Ⅳ. 개인정보 국외이전 정책에 대한 이해
Ⅴ. 현행 유럽연합(EU)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
Ⅵ. 대안 비교 및 개선사항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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