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업무상 창작자 지위 인정과 종업원 보상에 대한 소고

전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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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철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7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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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를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그 법인 등을 배치설계의 창작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업무상 창작된 배치설계권의 경우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창작자 지위를 귀속 받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업무상 창작된 배치설계권을 보유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창작행위를 한 종업원은 반도체 배치설계 보호법만에 기초하여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서 배치설계권이 설정 등록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최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비중이 대기업은 줄어들고 대학은 늘어나는것으로 파악되는데, 반도체 산업의 구조와 특수성을 감안할 때 반도체 산업에서 비중이 매우 높은 기업체들에 의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건수가 많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치설계를 창작한 종업원에게 창작자 지위를 인정하고 창작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개선될 수 있다면, 반도체 업체들에 의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업무상 창작된 배치설계의 창작자 지위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국가별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배치설계가 업무상 창작되는 경우 실제 창작행위를 한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으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Article 5 of th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provides that “With respect to a layout-design by a person employed by a government, a corporation, an association or other employ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rporation, etc”), the corporation, etc. is deemed to be the creator,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an agreement or an employment regulation and the like”.
Pursuant to this provision, the position as a creator is in principle vested in the employer of the person who created the layout-design in service. Accordingly, the employer can own a right to the layout-design created in service and also exercise the right; however, no compensation is given to the employee who actually created the layout-design, only based on the laws associated with the semiconductor layout-design protection.
This is compared with layout-designs created in national research & development (R & D) projects. In national R & D protects, if, as the R & D output, a layout-design is registered and accordingly a layout-design is established, the researcher who created the layout-design can receive compensation based on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ct and the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Recently, it has been noted that the number of layout-design registrations by large companies has been reduced; conversely, that of
layout-design registrations by the colleges and universities has increased. Considering structure and specialty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it appears that it is necessary to induce those companies being of great importanc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to increase the number of layout-design registrations. In this connection, it is seen that, if th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is improved to recognize the employee who created the layout-design in service as a creator of the layout-design and to compensate him/her for the creation, the availability of th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by the semiconductor companies would be enhanced.
For this Paper, I have reviewed the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the layout-designs of the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by each country, based on whether the position as a creator of the layout-design created in service is vested in the employer. In addition, I have reviewed whether compensation can be given to the employee who actually performed the act of creating a layout-design if the layout-design was created in service, and whether it is necessary to revise Article 5 of th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배치설계 #업무상 창작 #직무발명 #창작자 지위 #종업원 보상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 #layout-design right #layout-design #creation in service #invention in service #position as a creator #employee compensation

Ⅰ. 서론
Ⅱ.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현황 및 시사점
Ⅲ. 업무상 창작된 배치설계의 권리귀속 문제
Ⅳ. 업무상 창작된 배치설계의 종업원에 대한 보상 가부
Ⅴ. 업무상 창작된 배치설계의 종업원에 대한 보상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학위논문] - 박병준 / 2003 /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와 설계자산의 보호에 관한 연구 / 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현경 / 2010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 영산법률논총 7 (2)

[학위논문] - 서일원 / 2016 / 반도체 설계 재산의 핵심적 설계 개념에 대한 새로운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 고려대학교

[학위논문] - 신자호 / 2008 /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자산의 보호에 관한 연구 / 석사 /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찬호 / 2015 / 중국의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연구 / 상사판례연구 28 (3) : 259 ~ 29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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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1] 발명진흥법 제2조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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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다575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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