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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배진수 (서울시복지재단)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215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9 - 33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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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년의 성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축소 효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지는 근본적 결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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