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제59권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193 - 223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빈곤정책에서 수급자격을 규정하고 수급권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심으로 제도변화과정을 분석하고 관련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초점은 부양의무자 기준 중에서도 특히 부양의무자범위와 부양비 문제이다. 부양의무를 판정하고 부과하는 데 있어, '누가 누구를 부양해야 하는가' 라는 가족관계 규정은 일차적인 관문 역할을 해왔다 또 이 가족관계 규정은 신설된 간주부양비 제도에서 수급요건뿐 아니라 급여수준을 결정함으로써 더욱 중요해졌다.
생활보호법에서 시작하여 기초보장법에 이르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검토했을 때, 첫째, 가족법상의 평등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모계, 딸 쪽에서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오히려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둘째, 법률적으로 수급권리의 담지자가 가구인지 혹은 개인인지가 불명료하게 정의됨으로써 누가 부양의무자이고보장대상인지를 파악하는 데 혼선이 있다. 즉, 권리의 주체, 급여단위 문제는 기초보장법에서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넓고 불명료하기 때문에 이에 기초하여 부양의무를 실체화하고 있는 간주부양비와 구상권 역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제도로서는 불완전하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재산 및 소득기준의 '현실화' 뿐 아니라 가족관계 규정(부양범위)이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목차

1.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천

2. 법적 평등의 역설: ‘부양의무자‘에서 ‘출가한 딸‘의 위치

3.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가족‘인가 ‘개인‘인가?

4. 부양의무의 실체화: 간주 부양비와 구상권

5. 맺음말

□ 주요용어

□ 참고문헌

<부표>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평등권 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박성민 사회보장법학 2016 .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박영아 월간 복지동향 2017 .0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판단 : ○ 대구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
구미영 노동법학 2013 .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박연주 ,  김수정 ,  정수정 비판사회정책 2013 .0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방안 연구 : 사각지대 규모와 예산 추계
장동열 ,  류만희 비판사회정책 2017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05-01378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