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제도 상 '재협의'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김혜진; 오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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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진 (국립수산과학원) 오현택 (국립수산과학원)

저널정보: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수산해양교육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8권 제4호 (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913 - 92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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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ultation on Marin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MEIA) says that business operators are then licensed back from the disposition authorities undergoing a consultation process to change business plans.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has provisions(Article 94) with respect to a case where the scale of business, the period of business, reflects the basic plan, including a plan to change a variety of reasons. But increasingly diverse types of businesses and projects which are the subject of MEIA, As it appears that the vulnerability issues and the problem of the re-consultation. In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comment on the re-consultation report four years. In addition, it presents a check to the problem through concrete examples related to the re-consultation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Re-consultatio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Marine Environment Impact Assesment System Improvemen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학위논문] - Ahn, G. S. / 2015 / Legal Research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legal system for conserving marine environment /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단행본] - Arts, Jos / 2012 / Assessing Impact: Handbook of EIA and SEA Follow-up : 63 ~

[보고서] - Choi, C. H. / 2013 / Study on the major contents of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it’s improvement suggestions

[단행본] - Glasson, John / 2013 /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Routledge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협 / 2012 / 침적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자원 및 해양환경 조사사업의 연계방안에 대한 고찰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15 (1) : 54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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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혜진

소속기관 국립수산과학원

주요연구분야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제어계측공학 공학 > 조선해양공학

논문수 80 이용수 4,346

오현택

소속기관 국립수산과학원

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수산학 TOP 5% 공학 > 조선해양공학

논문수 27 이용수 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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