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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리원전 정전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불확실한 원전안전 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위험사회에서 가외성의 효용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 첫째， 고리원전의 경우 기술적인 측면에서 높은 불확실성하에서 3 단계에 걸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간적 결함이 결합되면서 실질적으로 가외성이 작동하지 않아 원전의 안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간적 결함으로인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성 높은 교육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부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있다가 2011 년 10월 26일 대통령직속 행정위원회로 격상되어 옮긴 후에는 인력을 감축하면서 현장감독의 부실로 이어져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구나 2013 년 3 월 23 일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면서 위상을 격하시켰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부실이 우려되었으며， 원전안전을 더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외부통제 측면에서는 법령상 ‘고리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고현장 조사권이나 입회권이 없는 ‘이빨 빠진 감시견’ 역할밖에 할 수 없어 결국 현장 감시기능의 부재로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감시권한을 가져서 투명성 (transparency)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결과 불확실성이 높은 위험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결국 형식적으로 가외성의 장치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와 운영 단계에서 분권적이고 중첩적인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안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인간적 결함으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는 체계적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비판의 빛 아래서 운영되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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