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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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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69 - 10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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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70년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사회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을 의료보험의 강제적용을 위한 제2차 의료보험법 개정과정을 사례로서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가 사회정책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변수로서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이를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였으며, 사회정책형성과정은 이를 정책의제화, 정책네트워크 및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정책산출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정책네트워크 및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해서는 이를 다시 참여자의 수, 주도적 행위자, 주요 행위자들의 정책이해, 주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네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논의를 행하였다. 분석의 결과,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특성들 특히 정치, 사회적 특성들이 사회정책형성과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제2차 의료보험법 개정과정은 동원형 내지는 내부접근형 의제화, 배제적 정책네트워크, 행위자들 간의 제도화되고 온건한 상호작용 등의 특성을 보였다. 정책산출에는 정부부처의 정책기조가 유지되었으며, 소수의 승인된 이익집단들의 이해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발전국가 #의료보험정책 #정책네트워크 #정책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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