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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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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383 - 4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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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신기술과 방송의 융합됨으로서 변화된 시장 환경에 따라 미국의 통신 및 방송관련 규제기구의 제도적 개혁이 어떤 형태로 구조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1933년의 커뮤니케이션법이 제정된 이래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설립과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번의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방송통신의 규제기구 개혁과정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검토한다. 결국 미국의 방송통신 관련 제도개혁은 융합 과정속에서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연관되는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또한 제도개혁 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담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제도개혁이라는 정책 아젠다와 연관성을 맺게 되는 것은 관련 부처와 통신 사업자들로 대표되는 경제 및 산업담론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것이 공익성의 강화나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경쟁의 도입과 규제완화라는 정책적 대응과 전략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들의 담론이 융합과 규제개혁이라는 정책문제를 특정한 방식으로 틀 지우기 때문이다.
#미국 방송통신정책 #미디어 거버넌스 #정책담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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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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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국진 / 2007 / 방송통신 융합의 이해 / 나남출판 google schola 2. [단행본] - 윤석민 / 2005 / 커뮤니케이션 정책연구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3. [단행본] - 임정수 / 2004 /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산업 / 한울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용준 / 2005 / IPTV의 방송통신 융합적 특성과 도입정책에 관한 연구 / 사이버 커뮤니커이션학보 15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Adler,E / 1997 / Seizing the Middle Ground: Constructivism in World Politics /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3 (3) : 319 ~ 36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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