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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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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47 - 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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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2003-2005년에 걸쳐 심각한 "부안 사태"로 불릴 만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던 부안 방폐장 유치 과정을 협동 모형을 가지고 분석한 연구이다. 상황요인, 문제의인지, 거버넌스 구조, 협동 리더십, 신뢰의 문화, 그리고 효과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으며 요인간의 인과 관계의 증거도 탐색하였다. 결론적으로 협동의 촉진요인과 장애 요인을 찾아보았다. 협동 모형의 요인들이 잘 설명이 되었으며 협동 모형의 타당성도 확인되었다. 협동 모형의 적용을 통하여 협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방폐장 유치 과정에서 협동의 장애가 되었던 요인들을 확인한 연구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협동 모형은 보다 정교한 모형으로 개발되어 이해 관계자 간 잠재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 추진의 정책적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책사업 #방폐장 #부안군 #정책결정 #협동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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