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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일 (강릉원주대)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3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55 - 19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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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보존소에는 근대 민사판결문이 다량 소장되어 있다. 이 판결문들은 토지, 가옥, 전당, 상거래 등의 민사 분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 및 가옥의 가격, 임차료(貰金), 이자율, 전당 등 사회경제적 정보까지 풍부하게 알려줌으로써 근대 이행기의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아카이브즈 컬렉션이다.
그리고 이 민사판결문에는 근대시기 사법제도의 변화와 일제 침략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기록관리 흔적이 남아 있다. 민사판결문은 이러한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연구되어야 한다. 이 점에 주목하여 민사판결문의 현황, 편책, 정리 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민사판결문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재판소 #민사판결문 #편철 #記述 #법원기록보존소 #Court #The decisions #Filing #Description #Judicial Archives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재판사무의 절차와 재판 관련 기록
Ⅲ. 민사판결록의 편책과 기술(記述) 항목의 분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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