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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광현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41 - 143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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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Nominal trust, Title trust)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신탁자(Truster) #수탁자(Trustee) #횡령죄(Embezzlement) #배임죄(Breach of trust) #불법원인급여(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Kondiktio wegen verwerflichen Empfanges) #2자간 명의신탁(2-party registry title trust) #3자간 명의신탁(Registered title trust between third parties, Nominal trust without intermediate-Registration) #악의의 계약명의신탁(Contract title trust in case where the seller knows the existence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종중간 명의신탁(Nominal trust between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부부간 명의신탁(Nominal trust between the Married Spouses)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Protect-worthy fiduciary relationship by Criminal law) #부당이득반환청구(Claim for return of unfair enrichment) #탈세(Tax e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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