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덕산도립공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방안

오충현; 김동효; 오창길; 이윤환; 박은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충현 (동국대) 김동효 (동국대) 오창길 (동국대) 이윤환 (동국대) 박은하 (동국대)

저널정보: 문학과환경학회 문학과환경 문학과환경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97 - 124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현재 제공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가 사유지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 대책 등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덕산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ES :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 시행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덕산도립공원 생태계서비스 지불의 주체는 정부가 바람직하며, 구체적으로는 충청남도와 중앙정부가 나누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불방법은 실비보상이 적합하다. 실비보상을 통해 토지주의 소득감소분에 대해 지불하고 추가적으로 생물다양성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이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공익형 지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제도 및 재정적 연계가 필요하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지방정부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재정, 제도, 사회적 합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토지주의 소득감소분에 대한 기본지불은 중앙정부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이행에 대한 가산지불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합리적이다. 이때 엄격한 생태성과증명 및 이행에 대한 관리를 통해 토지주의 무임승차를 방지해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2007)에서 제시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의사결정 흐름도를 통해 덕산도립공원의 PES 도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제도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덕산도립공원은 여러 가지 환경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감독이 적용된다면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정치적으로도 수용 및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에 대한 잠재적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며, 이들 간의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적정 지불금액 및 지속적인 비용확보가 필요하다.
덕산도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 지불금액은 ‘산림공익기능 가치평가(2013)’를 고려해 산정한 결과 최대 273,837,090원이다.

Though various kinds of ecosystem services are provided by private land in Korea, reasonable compensation plan can’t be arrang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rrange introduction plan of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PES) for arranging solution about this problem. Thus this study examined PES for Deoksan Provincial Park in Chungcheongnam-do.
The result of research is as in the following. The buyers of PES are government and it need to be paid by Chungcheongnam-do and central government. The way of payment is actual expense compensation. Through actual expense compensation, the land owner can be paid decline in income and additional incentives for consisting and increasing biodiversity. These payment systems correspond with basic payment and additional payment. To carry out public payment, the institutional and financial connection are needed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Because of difficulty in conducting PES by local government peremptorily, central government has to pay basic payment about compensating decline in income and local government has to pay additional payment about increasing biodiversity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t this time, it has to prevent ‘Free-riding’ by land owners through strict "Ecological product prove’ and management.
The result of considering validity of introduction of PES through ‘Decision making flow diagram of introduction of PES’ by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2007) are that PES of Deoksan Provincial Park is reasonable. Deoksan Provincial Park has many kinds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y can be solved by PES. It is also economically reasonable if strict standard and management are applied. It can be accepted and supported politically. The potential buyers and sellers exist about PES and the appropriate payment and securing expense are needed to make negotiation successful between buyers and sellers.
The PES in Deoksan Provincial Park is maximum 273,837,090won considering ‘Assessment of value of public function of forest(2013)’.

#공익형 지불제 #기본지불 #가산지불 #생태성과증명 #산림공익기능 #Public payment #Basic payment #Additional payment #Ecological product prove #Public function of fores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강마야 / 2013 / 우리나라 직접직불제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 충남발전연구원

[단행본] - 강만옥 / 2008 / 우리나라 주요습지의 경제적 가치평가 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단행본] - 김태곤 / 2010 / 공익형직불제 세부실시 프로그램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단행본] - 민경택 / 2006 / 코스타리카, 산림환경에 대한 직접지불제 개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자료] - 법제처 / / 문화재보호법,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충현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어문학 > 문학 일반

논문수 5 이용수 1,161

김동효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어문학 > 문학 일반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논문수 6 이용수 865

오창길

소속기관 동국대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어문학 > 문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271

이윤환

소속기관 동국대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어문학 > 문학 일반 공학 > 건축공학 > 건축공학 일반

논문수 2 이용수 306

박은하

소속기관 동국대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어문학 > 문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27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평가한 하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안소은 , 김지은 대한환경공학회지 2016 .10

A significantion and meaning of Geomunoreum as a representative geosite of global Geoparks

기진석 , 전용문 , 류춘길 외 1명 지질학회지 2016 .10

Geological heritage of the Ulleungdo·Dokdo National Geopark and its management system

배수경 , 추창오 지질학회지 2016 .10

Geological heritages of the candidate site for National Geopark around the west coast of Chungcheongnam-do Province, Korea : Characteristics and values : 특성 및 가치

강희철 , 김현주 , 백인성 외 7명 지질학회지 2016 .10

Assessment of the value and distribution of geological heritages in Chungcheong Province, Korea

조형성 , 강희철 , 신승원 외 7명 지질학회지 2016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810-00081800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