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에 관한 언론 담론 분석

유채원; 구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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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채원 (서울대학교)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53 - 398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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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에 관한 언론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생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둘러싼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환경 담론의 지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5개 중앙 일간지를 분석대상으로 프레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언론 담론을 분석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진보지들은 생태와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실하게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라는 담론을 통해 고속철도 공단과 정부를 비판하고 지율 등 반대운동세력을 지지했다.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지들은 지율 등을 환경근본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강조하고 법적 절차,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국가 권위 등의 담론을 통해 지율 등은 물론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둘째, 보수지들은 시민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개발과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개발 권위주의 담론구성체를 형성했다. 반면 진보지들은 자연 생태계와 개별 생명의 가치를 경제성장이나 개발의 가치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두면서 형식적 법적 절차의 수행이 아니라 비판적 전문가와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강조하면서 생태 민주주의와 생명지상주의 담론을 생산했다. 셋째, 이 운동의 정치사회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권위적 개발주의 담론구성체는 경제, 법, 제도, 절차적, 경제적 합리성 등과 같은 지배적인 가치관들과 접합하며 반대운동 세력을 근본주의자들로 낙인찍어 고립시키는데 성공한 반면, 생태 민주주의와 생명지상주의 담론구성체는 생명과 자연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도덕적 당위성 담론을 주로 생산했기 때문에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얻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지율과 그의 지지자들(도롱뇽의 친구들 등)은 기존의 환경운동세력과 달리 개별 생명에 대한 근본적(radical) 담론을 급진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급진적 운동의 지지자를 확산시킨 반면 현실적인 운동의 지지자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지율의 담론은 숙의와 소통에 바탕을 둔 생태적 합리성으로 성숙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figure out the discourse terrain of environmental issues since 2000 by analyzing media reports on the movement against Cheonseongsan Tunnel Construction. We analyzed the media report discours by using frame analysis method. We can conclude as follows. Progressive newspapers such as The Hankyoreh, The Kyunghyang Shinmun urged that government and constructor should preserve ecosystem and lives in the Cheonseongsan and re-implemen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ich was not evaluated correctly. On the contrary, conservative newspapers such as Chosun Ilbo, Korea Joongang Daily, Donga Ilbo labelled movement activists as environmental fundamentalists and emphasized socio-economic costs of delayed construction, authority of the government and consistency of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Conservative newspapers constituted developmental authoritarian discursive formations which argue the priority of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with authoritarian process. On the contrary, progressive newspapers constituted ecological democracy and life fundamentalism discursive formations which emphasize the participatory and democratic policy process and the ecological value and intrinsic value of non-human beings rather than economic value.
We can interpret the socio-political meaning of this case as follows. Firstly, developmental authoritarian discursive formations were successful to label environmentalists as stubborn fundamentalists and isolated them from the mass by articulating their discourses to the dominant value system such as economy, law, institution, legitimate process, and economic rationality. On the contrary, ecological democracy and life fundamentalism discursive formations were not so successful to mobilize the support of the public consistently, because they relied on the normative discourse on the intrinsic values of life and nature. Secondly, though Jiyul and Friends of Salamanders could proliferated radical nature preservation values, they isolated themselves from realist environmentalists, because they practiced radical and fundamental discourses with no compromise. Thirdly, the discourse of Jiyul is not the discourse of ecological rationality which is based on deliberation and communication.

#천성산 #담론 #환경 #생태 #환경근본주의 #생태민주주의 #생명지상주의 #생태적 합리성 #Discourse #environmental fundamentalism #ecological democracy #ecological r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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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병찬 / 2005 / 100일 단식, 얻은 것과 잃은 것 / 함께 사는 길 3 : 10 ~ 11

[단행본] - 구도완 / 2002 / 한국에서의 녹색정치, 녹색국가 / 도서출판 당대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도완 / 2006 / 한국 환경운동의 담론: 낭만주의와 합리주의 / 경제와 사회 (69) : 128 ~ 15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8 / 정책분석의 질적 접근방법으로서 Meltsner의 정치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천성산 터널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1 (4) : 151 ~ 170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재묵 / 2005 / 공공갈등 관리의 관점에서 본 천성산 갈등 / 분쟁해결연구 3 (2) : 5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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