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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네모토 마사쯔구 (충북대학교) 박영화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 - 20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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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전 10km권 커뮤니티 방재활동 선진사례로 일본 하나야마 학구를 조사함으로써 현재 지자체 수준 계획수립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주민보호 제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 분석 틀로 지자체, 주민조직 및 주민의 역할로 나누어 법제도 측면과 커뮤니티 활동 측면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일본 법제도에 있어 주민활동과의 협력 중요성이 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민조직이 책정한 계획인 ‘하나야마 종합 방재계획’은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를 축으로 ‘재해 약자’ 파악과 피난자 생활지원 기능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한국 지자체 수준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민관협력을 통하여 ‘재해 약자’의 실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민관협력을 위한 재해시 응원 협정과 같은 기본 협약서의 추진 필요성 등이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원자력 재해 #주민보호 #지역사회 기반 #Nuclear Accident #Resident Protection #Community Based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사례 분석
Ⅳ. 결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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