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태원 (고려대학교) 이희옥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47 - 17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터넷광고는 다른 광고매체 수단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광고효과의 직접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며, 양면시장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주요 수익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용자에 대한 광고노출의 인위적인 강요는 이른바 성가신 광고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하여 해외에서는 AdBlock과 같은 광고차단도구의 설치를 통해 이용자가 스스로 광고를 차단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자의 자력구제는 광고 안 볼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권리관계의 불명확에서 오는 비효율성이 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공유(共有)의 공간에서 권리의 부재에서 오는 불확실성은 사업자가 과도하게 성가신 광고를 내보내는 원인이 된 측면이 있으며, 또한 이용자의 AdBlock 설치에 의해 성가시지 않은 유형의 광고까지 과도하게 차단할 우려가 있으며, 종국적으로 인터넷 양면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 인터넷공간에서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용자의 광고차단 시도를 둘러싸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고자하는 이들과 매체의 광고수익원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업자의 다툼은 치열하다. 본고는 AdBlcok에 의한 광고차단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광고 안 볼 권리의 내용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를 숙고하고 본건과 같은 사안이 국내법적으로 어떠한 쟁점들을 야기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광고차단 #AdBlock #광고 안 볼 권리 #인터넷 광고 #성가신 광고 #Blocking Ads #Right not to See Ads #Internet Advertising #Annoying Ads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인터넷 광고에 대한 개괄적 고찰
Ⅲ. AdBlock에 의한 광고차단의 법적 문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전원재판부

    가.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웹소설, 우리 시대의 표정
손남훈 오늘의 문예비평 2018 .03
IOT를 활용한 전자식 수압개폐 장치에 관한 연구
탁성인 ,  손봉세 ,  임동오 외 1명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6 .06
기계설비 분야에서의 데이터마이닝 활용에 관한 연구
구원용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6 .06
아트광고 유형이 소비자의 제품평가 및 럭셔리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의 심미적 성향을 중심으로
Gantumu ,  Khongo ,  zul 외 2명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6 .08
사물인터넷 동향분석을 통한 Co-creation기반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
박주섭 ,  홍순구 ,  김나랑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016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0843923